상조내구제 [사설]김민석 대표의 협치·개헌 제안, 실천으로 이어지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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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을 하나씩 만들고 두 개씩 넓혀가자.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도 더 활성화하고 공동의 논의 분야도 더 넓혀가자”고 했다. 또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협치와 정치개혁, 개헌을 화두로 던진 것이다. 정치가 실종된 극단적 여야 대치를 해소하기 위해 당장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개헌을 정점으로 한 제도개혁까지 이루자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김 대표는 연설의 상당 부분을 협치에 할애했다. 그는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만나고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다시 속개해서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했다.
또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자”고 하고, 국회 본회의 좌석부터 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전임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9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청산과 개혁을 강조한 것과 대비된다. 그사이 12·3 내란에 대한 하급심의 사법적 단죄와 검찰개혁을 비롯한 제도개혁이 상당 부분 이뤄지고, 6·3 지방선거 이후 거대 여당의 일방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겸손하게,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하겠다”는 발언에서도 그런 상황 인식이 엿보인다.
그 연장선에서 김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과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르몽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예컨대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의를 반영해 실현 가능한 개헌을 추진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임 개헌을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에둘러 밝힌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개헌 동력이 사그라든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다 분명하고 직접적인 언어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총리실 직원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한 일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한 총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사실이냐’고 묻자 “사찰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저희 직원이 가서 있다가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실에도 가서 설명했고, 한 의원실에 1차장(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가서 사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한 의원이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다양한 입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명확하게 사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이에 대해 유감과 사과를 표명했고 국조실 1차관이 한 의원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한 참석자로부터 “오늘 (한 의원이)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지휘를 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지휘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을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이 “어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한 총리가) ‘관계 기관에 엄정한 확인을 지시하겠다’…”라고 답을 하려 했고, 이 참석자는 “그러니까 확인을 지시한 거지”라고 말을 끊으면서 “어디 기자시냐”는 한 의원 물음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SNS에서 이 상황을 언급하며 “우연히 확인한 결과 그 사람은 국무총리실 소속 이모 과장이었다”며 “정말 황당하고 기괴한 일이다.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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