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어떤 선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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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성인 실종자에게는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없어 경찰이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실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의 경우 경찰이 뒤늦게 장씨에 대한 실종 결보를 발령하기 위해 실제로는 등록장애인이 아님에도 ‘장애인’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된다. 일반 성인 실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5 실종아동 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를 본 시민의 제보로 발견된 아동·장애인·치매 환자는 69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발견자 3126명의 2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경찰 수색·수사’에 따른 발견(39.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는 방식이 실종자 발견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일반 성인 실종자는 법적으로 실종 경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죄 피해나 자살 등 위험 가능성이 높은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종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인 실종 신고는 매년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일반 성인 실종 신고로 분류되는 ‘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이었다. 같은 기간 아동 실종 신고는 2만9564건으로,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실종 경보는 3146건 발령됐다.
서울시가 다음달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인근 관광호텔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다음달 1~3일 영등포·마포·용산구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숙박요금 게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마다 불꽃축제가 다가오면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호텔 가격이 치솟는 바가지 요금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합동 현장점검은 서울시가 총괄하고 3개 자치구 관광부서가 관내 관광호텔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자치구 위생부서도 참여한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표에 나온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기존에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만 요금표를 게시하면 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는 경우 접객대와 온라인 예약 화면에도 숙박요금을 게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금 게시 의무를 1차로 위반하면 ‘경고 또는 개선명령’ 처분에 그쳤다. 현재는 1차 위반시부터 ‘영업정지 5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달 1~4일 주요 온라인 여행사(OTA) 사이트에 게시된 9월5일 숙박요금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차주 주말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도한 요금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호텔업협회 등에 자정을 촉구하고, 필요 시 자치구를 통해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일과 25일 2차례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 등 유관 기관과 주요 OTA에 숙박요금 게시 의무를 준수하고 예약 일방 취소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조성호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일부 숙박업소 불공정행위로 축제 의미와 서울의 관광 이미지가 훼손되어선 안 된다”이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숙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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