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코스피·코스닥 ‘상폐기준 강화’ 6개월 미룬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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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상폐) 시가총액 요건 추가상향을 6개월 유예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상폐시 별도의 정리매매 없이 기존 주가를 유지한 채로 코넥스로 이전상장된다. 기업들의 재무부담과 최근 주식 시황 악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상장폐지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해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상폐 시총 기준 추가상향은 시장회복 기간을 고려 6개월 유예해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올해 7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닥 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피 기업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올렸다.
내년 1월1일부턴 코스닥은 200억원에서 300억원, 코스피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시총 요건을 추가 상향할 계획이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2분기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고점 대비 30% 안팎 폭락하면서 코스닥을 중심으로 상폐 요건에 진입하는 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폐 강화를 유예한 것이다.
정부는 또한 시총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중 일정 재무요건을 갖춘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자본잠식 기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중 2년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3년 중 1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 이전 대상이 된다.
정리매매는 상폐 확정 종목에 대해 주주에게 마지막 판매 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 기간 매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상폐가 확정되면 7거래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보통 정리매매는 가격제한폭이 없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방안은 정리매매를 생략함으로써 기존 가격(주가)를 유지한 채로 코넥스로 이전상장해 상폐 충격을 완화해주는 것이 골자다.
한편, 정부는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와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며 금리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도서지역을 오가는 여객선과 선착장 상당수에 차량 추락 방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승객과 차량의 승하선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선박은 운항 중 차량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승객이 차량 갑판에 머물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경기·경상·전라·제주·충청 등 5개 지역 선착장 25곳과 여객선·도선 13개 항로를 대상으로 ‘로로(Ro-Ro) 여객선박’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로로 여객선박은 승객이 직접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선박으로 카페리 여객선과 차도선 등이 포함된다.
선착장은 차량 추락이나 미끄럼 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았다. 조사 대상 선착장 25곳 가운데 11곳이 추락 위험구역을 알리는 표지나 바닥 도색 등이 미흡했다.
누구나 차량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선착장도 18곳 중 16곳이 볼라드나 차막이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
바닷물에 수시로 노출돼 미끄러질 위험이 큰 경사로 관리도 허술했다. 경사로 형태의 선착장 13곳 중 5곳은 노면이 상당 부분 마모되거나 부식됐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차량과 승객이 동시에 움직이는 승하선 과정에서도 사고 위험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는 로로 여객선 승하선 과정에서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이동 시간을 달리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가운데 대형 여객선 2개 항로만 승하선 램프에 펜스나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공간을 확보했다. 소형선박 11개 항로는 차량과 보행자 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
운항 중 차량 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개 항로에서는 정해진 적재 위치와 다르게 배치하고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고, 3개 항로에서는 쐐기 등으로 차량을 고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승객의 차량 갑판 출입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13개 항로 중 8개 항로에서는 승객이 운항 중 차량 안에 그대로 머물거나 차량 갑판을 돌아다녔다. 여객선 업체들은 자체 규정으로 운항 중 차량 갑판 출입을 통제한다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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