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 파병 방안…“‘전쟁 연루’ 배제 못 해” 우려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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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두고 미국의 압박과 지지층 등 국민 반대 여론 사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청해부대 강화’를 두고 미·이란 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며 청해부대 역할 강화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동 해역에)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미·이란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의 파병에는 선을 긋되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나 임무를 확대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도 국내 반대 여론을 고려해 신규 부대 파병을 피하며 상선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을 언급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해적이 활동하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병돼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동시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회견 발언을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한 미 뉴욕타임스 보도에 반박하며 대미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신중한 기조 속에 청해부대 역할 강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이란 전쟁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해부대의 주된 전력이 대형 전투함인 4400t급 구축함인 만큼, 이란은 이를 전투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이란의 위협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파병 목적에 맞게 임무를 변경하려면 청해부대의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구축함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항행 안전 관련 전력을 추가 편성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종교·정당 단체로 구성된 파병반대긴급행동은 성명문을 통해 “우회적 파병 역시 명백히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 입장에 대해 이해를 표시하고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선 한국의 대미 투자 문제를 두고 양국의 온도 차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투자 약속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힌 반면 한국 외교부는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회담 결과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반도체 협력’을 언급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미투자 협상 등) 한·미 간 중요한 것들이 진전을 이루면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도 빠르게 진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메타의 개인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가 출시 2주 만에 미국 양대 앱마켓 1위에 오르면서 AI 경쟁이 서비스 ‘연결망’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여러 앱을 오가지 않고 하나의 AI 안에서 예약·결제까지 이어서 처리하려면 기존 서비스와의 연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도 AI 에이전트를 기존 서비스에 연결하며 실행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8일 출시된 뮤즈는 2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나란히 무료 앱 1위에 올랐다. 웹사이트를 직접 돌아다니며 예약이나 구매 같은 여러 단계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개인 AI 에이전트다. IT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뮤즈의 초기 확산 속도가 챗GPT의 모바일 출시 당시를 앞서고 있다며 “메타의 다음 대형 히트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메타는 외부 개발자가 각종 서비스를 뮤즈에 붙일 수 있도록 ‘커넥터’ 생태계를 열고 있다. 쇼피파이·스트라이프 등이 참여해 쇼핑·결제 기능을 뮤즈 안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연결되는 서비스가 늘수록 뮤즈가 이용자와 온라인 서비스를 잇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처럼 AI가 답변을 넘어 실제 행동까지 대신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서비스와의 ‘연결’이 경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서비스 연결이 안 된 AI라면 “오늘 저녁 갈 만한 식당을 찾아달라”는 요청에 후보를 알려주는 데 그쳐, 이용자가 직접 앱이나 웹사이트를 찾아가야 한다. 반면 예약 서비스가 연결된 AI는 빈자리를 확인해 실제 예약까지 끝낼 수 있다. 연결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나는 셈이다.
구글과 오픈AI도 에이전트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구글은 지난달 제미나이를 티켓 예약업체 티켓마스터·식당 예약업체 오픈테이블 등과 연결했고, 병원 예약·차량 대여·음악 서비스까지 범위를 넓혔다. 여러 외부 서비스를 제미나이 안에서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오픈AI도 챗GPT에 식당 예약업체 오픈테이블을 붙여 빈자리를 확인하고 예약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국내 흐름도 비슷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무료 AI 서비스 ‘모두의 AI’ 참여사들도 서비스 접점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KT는 이날 16개 참여기업과 ‘이음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다음달 ‘이음 인사이드’ 기반 베타 서비스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존 서비스에 AI를 심어 하나의 범용 에이전트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정부24 등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처리하고, SK텔레콤은 PASS와 카드 결제를 AI에 붙여 인증부터 결제까지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의 셈법은 복잡하다. 쇼피파이는 이날 뮤즈가 자사 입점업체 상품을 찾고 ‘샵페이’로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메타와 연동하기로 했다. 아마존은 같은 날 뮤즈의 자사 쇼핑몰 접근과 대리 구매를 차단했다. 에이전트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고객 인증정보에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안·개인정보 보호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AI에 문을 열면 신규 이용자와 거래를 얻을 수 있지만, 고객 데이터와 광고·추천 등 핵심 접점을 AI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AI 에이전트와 연결하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만 AI 에이전트 의존도가 커질 수도 있다”면서 “아직 사례도 충분히 쌓이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AI에 올라탈지, 자체 플랫폼을 강화할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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