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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정상 사업장도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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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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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나지 않은 사업장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PF 정상 사업장 가운데 착공이 멈췄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전환은 금융당국이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넘겨받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사와 협의해 사업장을 사들인 후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정부는 총 2600호 규모의 12개 부실 사업장과 매입 약정을 맺었다.
정부는 올해부턴 청년 주택 공급을 위해 정상 사업장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PF 부실 사업장만 매입했으나 앞으론 정상 사업장 중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곳도 대상이다. 청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PF 사업장이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까지 예방한다는 취지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한다. 기존엔 착공 전이거나 건축 중인 건물만 매입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이 완료된 곳도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과 LH는 정상 사업장 중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 수요가 있는 사업장을 심의해 연내 신축매입이나 기축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에서 매입임대 전환 사업장에 세제감면을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정상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하면서 매입임대 전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적용되는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자리하고 대부분 신축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 신혼부부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전면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젊은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의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한 인연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은 모두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지명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41)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종전 최연소 기록 보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당시 43세였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내정자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4성 장군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남성 B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황인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7일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20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지난 20일 새벽 살해했다는 취지로 혐의 일부를 자백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부검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B씨는 범행 뒤 여성복을 입고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신을 A씨의 남자친구라고 밝히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행적을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차량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서 훼손된 시신 일부를 찾기 위한 수색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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