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지나친 저자세” 비판받는 다카이치, ‘ICC 제재’ 트럼프에 목소리 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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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면서도, 미국 눈치를 살피느라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22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ICC에 관한 목소리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사히신문은 21일 “다카이치 총리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일부 수위를 조절했지만, 미·일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ICC 옥죄기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달 18일 일본인인 아카네 도모코 소장이 미국 제재를 받자 “매우 유감”이라며 원론적인 성명을 냈다. “지나친 저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며칠 뒤 “이번 조치는 일본 입장과 양립할 수 없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일본이 ICC 최대 분담금 납부국인 데다 ‘법의 지배’(법치)를 외교 방침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2007년 ICC에 가입한 일본은 지난해에만 약 45억엔(약 397억원)의 분담금을 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도시샤대 대학원 미마키 세이코 교수는 “일본 외교 정책의 핵심인 ‘법의 지배’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채 미국 의존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카이치 정부의 미국 의존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면 충돌을 피한 채 갈등을 관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4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배제된 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2일 뉴욕의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아사히는 “이번 회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미국의 ICC 제재에 대해 총리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여부”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계속 침묵한다면 메시지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총리 관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ICC의 금융 거래를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고강도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ICC는 통신 서비스 관련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 금융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운영이 마비된다.
집 앞 좁은 도로가에 한 평 남짓한 땅이 있다. 긴 선형이라 도로와 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도라지, 작약 등을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개똥쑥, 서양민들레, 강아지풀 같은 식물들도 자리를 잡아 잡초밭이 됐다. 남들 보기에 도심 속 귀한 땅을 게으른 주인이 방치한 듯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내게는 자연과 인공의 교집합을 만들어 보려는 거대한 꿈의 실현 장소다. 도로변이고 서향이라 척박하고 건조하지만, 도라지와 작약은 잘 버텨준다. 나머지 빈 곳은 그대로 두었다. 여러 풀씨가 날아와 자리를 잡고 땅따먹기하듯 살아가는 모습이 재미있다. 도심의 가로나 공원,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화사한 꽃들이 심어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로 초대받지 않은 식물들이 궁둥이를 들이민다. 인공적인 것은 자연을 온전히 이길 수 없다. 적어도 식물의 세상에서는 그렇다.
‘지속 가능한’ 정원이란 사람이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며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는 곳일 것이다. 자연에 맞서기보다 자연과 더불어 정원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한 정원의 본질이 아닐까.
고전을 뒤적이다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을 만났다. 매월당 김시습이다. 그는 해마다 호미질로 정원을 깨끗이 가꾸다가, 주자(周子)의 창 앞에도 풀이 무성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잡풀까지 애써 다스릴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매월당집> 권 5의 <나치화오(懶治花塢)>에 나오는 이야기다.
김시습은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책을 불사른 뒤, 세상을 떠돌았고, 훗날 <금오신화>를 남긴 생육신이다. 율곡 이이가 평했듯 그는 못생기고 키는 작았으나 호걸스럽고 영특했으며, 대범하고 강직해 세속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 시세에 분개해 세속을 떠나 방랑했으니, 얌전히 화초나 매만지며 감상하는 삶과는 썩 어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들판의 잡초들은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동풍이 불면 다시 살아난다”고 읊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길이 닿지 않아도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것이 자연이다. 평생을 세속 밖에서 부초처럼 떠돌았던 그에게 무언가를 애써 심고 가꾸는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으리라. 내버려둔 잡초밭에서도 그는 자연의 섭리를 보았을 것이다.
한 평짜리 잡초밭을 자연에 맡긴 게으름을 면피하려, 매월당의 장대한 자연철학까지 끌어와 아내에게 들려준다. 잡초에도 철학이 깃드는, 신묘한 가을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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