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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중·러, 내주부터 ‘글로벌 사우스’ 외교전…‘반미’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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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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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미국 중심의 서방 질서에 대항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제회의가 잇따라 개최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미국발 무역전쟁, 미·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안보·경제 분야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반미’ 기치 아래 결속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
포문을 여는 것은 오는 30~31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진행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다. 중·러가 주축인 다자안보협력기구로 인도, 파키스탄, 이란, 벨라루스 등 10개 정회원국이 있다. 9월12~13일에는 인도 뉴델리에서 제18회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5개국에서 시작해 현재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 11개 신흥 경제국으로 확대됐다. 두 회의 모두 중·러를 중심으로 서방 주도 질서에 거리를 두는 국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떨어지나 내달 1~4일에는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EF)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다.
올해로 각각 창설 25·20주년을 맞는 SCO와 브릭스 회의에는 주요국 지도자가 모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SCO 회의 참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집권 후 처음으로 건너뛰었던 브릭스 회의도 올해는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석이 성사된다면 시 주석은 7년 만에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SCO 회의 참가를 확정 지은 데 이어 브릭스 회의에도 출석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호스트로서 손님맞이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2년째를 맞아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2월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동맹·비동맹을 가리지 않는 미국발 무역전쟁도 현재진행형이다. 중·러는 이런 상황을 부각하며 양국이 주도하는 ‘다극화 세계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이 2년 만에 얼굴을 비추는 브릭스 회의는 9월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가량 남긴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앞두고 우군을 모아 세를 과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경 문제 등을 놓고 오랜 시간 갈등해온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대미 외교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이란 문제가 두 회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9월 SCO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톈진 선언’을 통해 미·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 및 영국·프랑스·독일의 대이란 제재 복원 시도를 규탄한 바 있다. 같은 해 7월 브릭스 회원국들 역시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은 2023년 SCO, 2024년 브릭스에 잇따라 합류하며 두 회의에 반미 색채를 더했다.
이 밖에 미 달러 패권 견제를 위한 금융협력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중국 관영 다국어 방송 CGTN은 올해 SCO 주요 의제로 “SCO 개발은행 설립과 새로운 교통망 구축, 기후변화 등 대응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 마련”을 꼽았다.
“동네 이름이 ‘맑을 청’에 ‘물 하’자라요. 청정마을인데 폐기물 소각장에, 발암물질 위험까지 있다니 속이 답답하지예.”
경북 포항 북구 청하면에서 지난 21일 만난 김모씨(50대)가 “주민들이 몇 년째 반대했지만 결국 공사가 진행되더니 이번에는 발암물질 얘기까지 나오니, 동네가 발칵 뒤집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청하면이 최근 다시 술렁이고 있다. 포항시가 의뢰한 환경영향검토에서 소각장 가동 시 청하면 일대 상당수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25일 청하환경보호주민연대(주민연대)가 확보한 ‘2024년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검토’ 결과를 보면, 소각장 반경 3㎞ 내 73개 지점 중 56곳에서 시설 가동 시 다이옥신 농도가 24시간 환경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기준으로도 9곳이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이옥신은 염소를 포함한 유기화합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보고서는 소각장 가동에 앞서 다이옥신을 줄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각장 가동 전인 현재도 발암물질인 크롬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포항시가 2024년 8월 3600만원을 들여 외부에 맡겼던 용역 결과로, 애초 소각장을 건립 중인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데다, 항소심 선고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에서야 용역 결과가 나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시설이 환경부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점 등을 근거로 포항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원심판결이 뒤집히지 않으면서 포항시 패소가 확정됐다.
권옥희 주민연대 대표는 “해당 자료에는 발암위해도 지수 등 강화된 건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가 담겨 있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환경오염 우려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작 재판에서 필요했던 자료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뒤에야 나온 셈”이라고 말했다.
청하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은 2022년 초기 단계부터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우려로 반대가 이어져 왔다. 포항시는 2023년 3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업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포항시가 지난해 3월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현재 공정률은 90% 이상으로,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주민 이모씨(60대)는 “세금을 들여 환경조사를 하고도 이런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소각장 건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퇴직 공직자들의 업체 재취업도 논란이다. 인허가·환경민원 담당 부서 출신 퇴직 공직자 3명이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고, 이 중 2명은 업무취급 제한 심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주민연대는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만큼 시설 가동 전 독립적인 기관을 통한 환경·건강 영향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용역 결과가 환경 담당 부서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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