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단독]농업 구조개혁 목적세인데…농특회계 9.5조원 타 회계·기금으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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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내년 농어촌구조개혁특별회계(농특회계)에서 법적 전출 근거가 없는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기는 예산이 9조5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재원이 농축산업에 쓰이더라도 농업구조개혁을 위해 걷는 목적세가 임의로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현행 농특회계법상 다른 회계·기금으로 넘길 근거가 없는 예산은 총 9조5527억원으로 집계됐다.
농특회계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별도로 운용하는 회계다. 농어촌 구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FTA이행지원기금·공익직불기금·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재원을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회계·기금으로 농특회계(14조3299억원)의 66.7%에 달하는 금액이 빠져나간다. 지특회계 지원·세종·제주계정 9015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8879억원, 수산발전기금 7386억원, 농업발전기금 4조7818억원, 미래대응기금 1조2427억원 등이다.
기존 3개 기금을 통합해 새로 신설하는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현재 농특회계 전출이 가능한 FTA이행지원기금 금액도 일부 포함된다.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더라도 4조원이 넘는 농특회계가 본 목적인 농업구조개혁에 추가 투자되기보단 다른 기금 재원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 제정안은 농특세를 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농특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13조)에 따라 상황에 따른 타 기금으로의 전출은 가능하게끔 돼있다”며 “이번 기회에 늘어난 농특세입을 그간 축발기금 등 누적된 채무 3조1000억원을 모두 갚고, 사업을 편성해도 돈이 없어 지출을 못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비축농지 확대 등 구조개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농특회계 재원을 쉽게 다른 곳으로 넘기면 농특회계와는 관련성이 적은 사업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산안 결산분석에서도 “농특회계법에서 세출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회계·기금으로 전출금이 편성된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필요시 농특회계 대신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세입을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임 의원은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한 목적세인 만큼 세수가 더 걷혔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에 투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며 “농특세 초과세수가 공공비축농지 확대와 농업 생산기반 확충, 청년농 육성 등 미래농업에 온전히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일상’이라는 상태를 최소한 두 번 충격적으로 상실하는 경험을 했다. 한번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다른 한번은 2024년 12월3일 밤 이후. 코로나19 초기, 사람 간 접촉이 어려워졌을 때는 정말이지 과거와 같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두 두려워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가운데 광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만들 세계는, 무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세계”라는 발언이 박수를 받았다. 일상이 사라졌을 때 일상의 가치가 비로소 재조명됐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상은 꽤 불평등하다. 코로나19 이후 2023년 2월 질병관리청 조사에서 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 응답자의 일상 회복 점수는 64.7점에 불과했다. 500만원 이상 집단 점수 대비 10점 낮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더 컸고, 아이들은 교육 공백을, 여성들은 경력단절을 더 겪어야 했다. 장애인들에게 일상이란 장애라는 조건을 역량의 결핍인 양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들이 공기처럼 떠다니는 순간들로 채워져 있다. 새벽 배송의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노동이 있다.
돌아갈 일상이 없는 이들도 있다. 광장에서는 ‘일상이 계엄인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일상이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기도 했다. 청천벽력 같은 참사를 당한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순간순간 일상이 무너진다고 고백한다.
어떤 사람에게 일상은 힘써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시설에 살다가 탈시설한 이들에게 일상은 자유이면서 분투의 나날들이다.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지 않고, 몇개월 후의 전셋값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은 혼자 힘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일상은 잘해보려는 국가로 의도치 않게 흔들리기도 한다. 입시제도는 이상을 좇아 변화해왔지만,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 복지제도는 작은 변화조차 급여에 의지하는 이들의 아슬아슬한 삶을 흔들 수 있다. 어떤 정책은 개선한답시고 성급한 변화들을 시도하다가 혼란으로 끝나기도 한다.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은 바뀐 내용을 알아내야 하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한다.
반면 일상다운 일상을 상실한 이들에게 정책은 너무 느리기도 하다. 참사의 피해자들은 매년 추모식에 달라진 게 없어 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한다. 이재민과 난민들의 시간은 텐트 속에서, 공항 터미널에서 속절없이 흐른다. 누군가에게 지하철의 연착은 일상에 금이 가는 경험이지만,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은 일상의 일부조차 되지 못한다.
사실 일상이라는 말에는 안온한 중산층적 감각이 깔려 있기도 하다. 삶이 힘들면서도 열심히 민주주의를 외쳤던 이들도 ‘무탈한 일상’을 꿈꿨다. 하지만 일상을 상실한 이들과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며 이 세계의 진보를 바라는 이들에게 일상이란 정의하기에 따라 불편한 말일 수 있다. 그렇기에 일상의 의미가 상업 광고 속 나른한 오후가 되지 않기 위해 공론장에서 서로 돌아보며 마음을 써야 한다.
국어사전에서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사람들은 변화만큼이나 안정을 바란다. 올해 4월 경향신문이 인터뷰한 광장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었다. 일상이 없던 사람에게 일상이 펼쳐지고, 모두의 일상을 덜 흔들면서도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길, 가치 있는 삶이 ‘누구에게나 날마다 반복되는’ 길을 함께 찾을 수 있다면 가히 일상의 민주주의라 부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아니, 한국 사회도 상반기에 경험했듯이 전쟁의 여파만으로도 일상은 흔들리기에 충분하다. 전쟁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생활이 아니라 동원이고 참사이고 죽음이다. 직접 겪어보지 않은 시민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전쟁도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내가 전쟁을 아나?’ 하는 자기 검열로 침묵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보았다. 전쟁이 현실인 곳에서 일상은 끝난다는 사실을.
일상의 궁극적 형태는 평화다. 평화가 있고 나서야 일상의 민주주의도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를 원해도 정쟁에는 침묵할 수 있다. 전쟁에는 그럴 수 없다. 고심하고 있을 정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지금, 분명히, 말해서 도와야 한다. 우리는 일상을 원한다고. 우리의 일상을 위해 누구의 일상도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국제 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이 자랑스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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