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안전 갈등’ 활옥동굴, 결국 문 닫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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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다.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에 반발하는 조치로, 시와 운영사 간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다.
7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7일부터 활옥동굴의 무기한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우자원 측은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의 사소한 시설 미비를 지적하며 15일의 영업정지를 예고했다”며 “이는 활옥동굴 폐쇄를 위한 수순으로,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법적 고발과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불가피하게 자진 휴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충주시의 영업정지 압박에 ‘휴업’이라는 강수를 둔 셈이다.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영우자원이 준공승인도 받지 않은 주차장을 개방하고, 시설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충주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었다. 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 문제와 함께 동굴 내부의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활옥동굴은 아직 영우자원에 광업권이 살아 있어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갱도 밖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의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업체 측의 ‘자진 휴업’ 소식에 이동석 충주시장은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책임 회피를 위한 꼼수를 부리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충주시가 방해해서 문을 닫겠다는 것이냐”라며 “광산 내 카약 불법 운영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주시가 요구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라며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 피해를 앞세워 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밝혔다.
영우자원 측은 자체 시설 점검을 진행하면서 충주시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충주시와 영우자원, 의회, 관계기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받아 필요한 안전 조치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문제도 법과 원칙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하며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범죄단체 조직·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의 범행을 모방한 새로운 범죄자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무기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더라도 김씨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고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6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범죄 수법을 모방한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해당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가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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