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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돌아보기]사교육비를 줄이는 엉뚱하고 도발적인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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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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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사교육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특히 이번에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일궜던 사교육 출신 교육자가 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어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돌이켜보면 모든 정권에서 사교육을 ‘악의 축’이라며 잡겠다고 했지만 결과는 씁쓸했다. 비유하자면 보건소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설 대형 병원을 찾는 것이 사람 심리이듯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고도화한다고 해서 민간 교육 수요가 완벽히 없어지지 않는다. 수년 전 한국 사교육의 민낯을 드러낸 드라마 이 인기를 끌 당시 필자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사교육을 이렇게 정의했다. “돈을 받은 만큼 확실하게 보답하는 시스템.”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과 학원 시장 문제, 둘째는 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 문제, 셋째는 대학 서열과 좋은 일자리 경쟁이라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특히 세 번째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해 사교육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 당국은 50년간 사교육 대책을 내놨다. 1980년대 과외 전면 금지를 거쳐, 1997년 EBS 방송 흡수, 2014년 선행학습 금지, 2023년 소위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타파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규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다소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학원비를 줄여 사교육비 지출을 낮추는 방안이다. 최근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파른 건 물가도 물가거니와 학원 소형화로 개인별 교습비가 올랐기 때문이다. 또 학군지 학원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막대한 건물 임대료와도 관련이 있다. 대치동 건물은 짓기 전부터 입도선매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정도다. 도발적 상상은 ‘임대료를 낮춘다면 학원비도 함께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학교 교실을 학원에 저렴하게 임대하면 어떨까. 일과 중에는 학교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 방과후나 저녁에는 학원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물론 현행법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 각 교육청 지침은 학교 시설을 영리 목적의 사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영국 정부의 공식 교육 감사 기관은 직접 실사하고 작성한 공식 검사 보고서에서 “정규 학교와 사교육 기관(Tuition centre)이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통신제 고교이긴 하나 정규 학교와 대학 입시 전문 학원이 한 건물을 공유하기도 한다.
굳이 거창하게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공간을 분리할 필요도 없다. 기존 공립학교의 남는 교실을 저녁 시간에 학원에 그대로 내어주는 ‘공간 공유’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학원비 상승 주범인 막대한 상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학교라는 공공 인프라로 대폭 낮춰주면 그 혜택은 자연스레 수강료 인하로 직결될 수 있다. 학생으로서도 방과후 무거운 가방을 메고 복잡한 학원가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익숙하고 안전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곧바로 양질의 사교육을 받을 수 있어 이동 시간과 피로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교실을 저녁에 빌려주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한 건물을 정규 학교와 민간 교육시설이 독립된 동선으로 공존하도록 ‘복합 교육시설’로 설계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거 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하는 대학 부지를 국가가 매입해 국립 노인요양병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적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다. 남아도는 학교 건물에 사교육 기관을 독립적으로 입주시키면 보안이나 면학 분위기 훼손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현실적인 장벽은 높고 법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하지만 50년간 규제로도 잡지 못한 사교육비라면 이제는 금기를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공교육 건물을 사교육과 공유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 제안이 그저 어처구니없는 궤변일지, 아니면 꽉 막힌 사교육 문제의 숨통을 틔울 작은 실마리가 될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국면 전환용 개각에 나섰지만 반등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차적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전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한 59.5%, 잘 모름은 3.1%였다. 지지율은 7월 2주차 조사에서 48.4%를 기록한 후 8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4월 3주(65.5%)와 비교하면 하락폭은 28.1%포인트에 달한다.
국정 지지율은 진보 지지층과 중도 지지층 모두에서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진보 성향 유권자의 긍정 평가 비율은 7월 2주 74.9%에서 57.3%로 줄었다. 중도층도 같은 기간 48.6%에서 35.9%로 내려앉았다. 당내에서는 “지지율 하락보다 더 큰 문제는 반등의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목된다. 9·7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됐지만 주택 공급 속도는 부진하고, 이후 대출·세금 규제가 잇따랐지만 집값은 상승 국면이다. 지지율의 방파제 역할을 하던 국내 증시가 떨어진 것도 악재다. “부동산이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 이 대통령의 과거 SNS 발언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표를 던진 유권자가 많다”며 “부동산을 투기적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는 약속과 달리 비거주 1주택 과세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태도가 반발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 과잉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부동산이나 세금을 가지고 말한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에도 부동산 정책 기조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니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힌다. 중도층뿐만 아니라 핵심 지지층에서도 검찰과의 ‘공소취소 거래설’이 제기되는 등 파급력이 큰 이슈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본인 재판을 취소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기저에 있는 것”이라며 “공소취소나 연임 개헌은 신뢰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진보층에서도 대통령이 당에 개입해 특정 후보를 밀거나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는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대통령이 공소취소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건 사람들이 비판하는 부분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기 때문”이라며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만 선언해도 많은 부분이 풀릴 수 있다”고 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침략 전쟁에 반대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며 “이라크전보다 더 명분이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전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 자기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은 들어줘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 대안이 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파병 문제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침략 전쟁이고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파병에는 아주 신중하지만 나중에 항행의 자유와 우리 상선 보호를 한다면 프랑스와 영국 등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호르무즈 현지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단 파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했으니, 검토 단계에서 이뤄지는 거로 보고 있다”며 “비행장은 어디를 써야 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우리 유조선 활동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전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측면에서 조사단을 보내지 않았다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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