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해외서 ‘라방’으로 ‘짝퉁’ 판매···기업형 유통조직 총책 인터폴 적색수배로 검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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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단속을 피해 해외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라이브방송을 통해 국내에 위조상품을 대량 유통한 조직 총책이 국제공조 수사로 붙잡혀 구속됐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베트남에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국내에 위조상품을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4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국내외 유튜버들과 공모해 판매조직을 구성한 뒤 지난해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여에 걸쳐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상표경찰은 라이브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국내 유튜버 B씨 등 공범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가방과 의류 등 정품가액 37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8000여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이들에게 위조상품을 공급한 A씨가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 및 경찰과 공조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끝에 최근 현지에서 그를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상표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현지에서 10여명의 유튜버를 모집해 위조상품 판매조직을 만든 뒤 기업형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현지 숙식제공과 고수익보장 등을 미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게릴라식 라이브방송으로 단속을 피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 여부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 범죄가 최근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받아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직화·국제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기획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사건은 단속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위조상품 판매 총책을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송환해 구속한 첫 사례”라며 “위조상품 단순 판매자뿐 아니라 공급자와 조직 상위 단계까지 철저히 추적해 유통 범죄를 차단하고, 해외 도주 피의자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폭로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7일 국민의힘 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당권파는 “더불어민주당 특급 도우미 역할”이라고 비판했고, 친한동훈(친한)계는 “잘 싸우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당권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겨냥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으라”며 “대여투쟁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이재명·민주당의 특급 도우미 역할이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애초에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들끓은 원인도 서초동 편집국장 노릇 하며 정치 기소를 남발하던 본인과 같은 작자들 때문”이라며 “송영길·노웅래·김승원 사건을 엉망으로 수사해서 무죄·기소유예 받은 것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일을 똑바로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다른 당권파 인사는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다. 피의사실 공표이고, 여권의 역결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문제는 (검찰 수사 자료로) 민주당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한 친한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장동혁 대표가 말한 ‘잘 싸우는 사람’도 민주당과 잘 싸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 의원이 공익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을 거로 본다. 민주당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 못하고 제보를 누가 했냐며 엉뚱한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요즘 시민들이 한 의원이 ‘잘 싸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김 후보자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 청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는지 공개질의한 후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검찰의 기소 계획 문서 내용을 공개하고, 김 후보자가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이냐”고 했다.
장 대표는 “김승원, 용혜인 지명 철회는 물론 개각 자체를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파병 완전 회피 불가’ 기류비전투·우회 지원 방식 택해도이란,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듯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 우려전문가 “단독 파병 결단 자제를”“반대 여론 활용 타협안” 제안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중동 정세상 파병의 명분과 실리 모두 약한 상황에서 간접 지원 방식조차 위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연일 한국에 군 자산 투입을 요구하면서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내 분위기가 읽힌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검토 중이다.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아덴만에 배치됐던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혀 미국 주도의 국제 해양안보 구상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전쟁 지역에 해상초계기나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근 혹은 원거리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았던 상황이었다. 양국 간 긴장이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나포 사건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 보호, 선박 안전 항행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우회 지원 방식의 작전 참여를 결정했다. 그때도 미국은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미군 휘하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고 청해부대의 작전범위를 넓히는 독자 파견 형식을 취했다. 이를 통해 국회 파병 동의안 의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란에는 교민·선박 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제시해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했다.
현재 상황은 6년 전과는 다르다. 이란이 이러한 우회 지원조차 ‘적대 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미국 주도의 군사작전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동 지역의 한국 자산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비전투·우회 지원 방식을 취하더라도 한국 민간 유조선 등을 향한 직접 타격 위험이 커지고 종전 후 외교·경제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보다 파병 명분이 약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 각국은 안보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미국 주도 다국적군에 참여했고, 다국적군의 목표도 전후 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중동 정세는 사실상 전시 상황으로 파병 장병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미국의 선제 타격 성격이 짙어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파병 명분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내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것을 두고 “상황이 유동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연일 미국 정부의 군 자산 투입 압박 발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시점에서는 파병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연합체 등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파병에 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반대 여론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여론을 적극 활용해 미국과 현실적인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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