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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북한 공작원 지령받고 정보수집한 40대 징역 5년…가상화폐 6억6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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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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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탈북민과 현역 우리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사항과 활동 사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그는 공작원으로부터 가장자산 투자 운영자금으로 약 6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후원하고 싶다고 접근해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개설된 지갑의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이 10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자 A씨는 이를 빌미로 B씨로부터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동영상과 사진을 전달받았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 시간 된다면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와 함께 “추가적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다.
A씨로부터 의뢰비로 250만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런 A씨의 행위는 결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사진, 연락처, 활동 상황은 그 내용이 북한에 알려질 경우 해당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재북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6억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받고 그의 지령에 따라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A씨는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거대한 수마가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의 마을들을 집어삼켰다. 불과 몇초 전까지 웃음소리가 들리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흙더미에 파묻혔고, 어제까지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거센 물살 속으로 사라졌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이들과 찢어질 듯한 사이렌 소리가 뒤섞인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계곡을 타고 쏟아지는 토석류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리는 이들의 모습은 먼 나라의 남의 일이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놓을 묵시록의 예고편이었다.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한쪽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우울에 빠져 무기력해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과학기술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 막연히 기대한다. 이 두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일어난 변화를 되돌릴 수 없다 해서 앞으로 닥칠 재난의 크기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폭염과 가뭄, 산불과 홍수, 감염병은 몇년에 한 번 오는 이변이 아니라 해마다 갱신되는 일상이 됐다. 흐름을 일거에 되돌릴 수는 없다 해도 그 파괴의 속도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우리의 과제이다. 뭘 해야 할까?
유럽에 파시즘의 그림자가 짙어지던 1936년, 조지 오웰은 영국 월링턴의 작은 집에서 정원을 가꾸며 장미를 심었다.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장미를 심는 일은 얼마나 무용해 보이는가. 그러나 획일적인 파괴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삶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성을 지키는 존엄한 저항이 아닌가. 정원을 가꾸는 행위는 세상이 아직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선언이자, 재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거부다.
하지만 개별적 실천만으로 무너지는 세계를 지켜낼 수는 없다. 기원전 6세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예언자 예레미야는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동산을 가꾸며 열매를 먹으라고 했다. 결혼해 삶을 이어가고, 자신들을 사로잡아간 도시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했다. 돌아갈 날만 기다리며 현재를 유예하지 말고, 낯선 절망의 땅에서 공동체의 삶과 미래를 다시 세우라는 요구였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것, 그것이 예레미야가 가르친 급진적 희망이었다.
기후위기의 현실에서 체념에 빠지지 않는 첫걸음은 나의 일상이 생태계 파괴에 공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성찰이다. 그러나 개인의 윤리적 결단만으로 기후위기라는 구조적 재난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성찰은 두 방향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나는 국가와 기업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요구하는 정치적 행동이다.
다른 하나는 폭염과 홍수에 먼저 노출되는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세상 도처에서 벌어지는 기후 참사를 기억하고 담론의 지평 속으로 끌어들이는 검질긴 노력이다. 개인의 선택이 서로 연결돼 공동체의 요구가 될 때 비로소 정치와 제도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된다. 실천은 재난을 단번에 멈추는 마법이 아니다. 다만 그렇게 손잡은 작은 선택들이 다음 재난의 크기를 줄인다.
지붕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그들의 안부를 나는 지금도 알지 못한다. 거대한 재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보잘것없다. 그럼에도 절망의 깊이를 똑바로 바라본 사람만이 다시 흙을 파헤치고 장미를 심는다. 가능성이 커서 품는 희망이 아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는 마음. 헛된 기대를 내려놓고 주어진 현실 위에서 오늘의 삶을 굳건히 일구어내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파국을 조금이라도 늦추어가며, 무너지기 쉬운 미래를 향해 내미는 연대의 악수가 될 것이다.
소득 증빙 절차 없이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이달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그냥드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55개 시군구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전국 57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첫 이용 때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이용부터는 현장 인력과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이용 때는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품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찾았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보면 30대 청년 A씨는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를 받아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사업장을 찾았다.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류상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으로 돼 있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 종사자는 A씨에게 먹거리를 지원한 뒤 복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지자체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돕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푸드마켓 등에 연계하면서 A씨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그냥드림을 통해 위기가구를 기존 복지제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복지 상담을 받은 이용자 가운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된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상승했다. 연계 의뢰된 사람 가운데 실제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비율도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도 확대한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그냥드림카’를 타고 섬과 외진 마을을 찾아 물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한다. 경기 부천시는 우체국과 협력해 집배원이 신청자의 집으로 물품을 배달하고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지자체에 연계하는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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