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설]비거주자 보유세 강화 백지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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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실거주 원칙’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한 달 만에 후퇴한 것이다. 거주 여부에 따른 종부세 차등 문제는 그렇다 쳐도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시가 20억원 이하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뺀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실거주를 우대하고 비거주의 과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둔 것이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을 모두 투기라 보긴 어렵고 임대차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유지해 비거주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큰 틀에서 실거주 중심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원칙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절충안이 됐다.
더 문제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원(시가 약 17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높인 안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3.4%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극소수만 부담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겠다는 방안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200%로 올리기로 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하기로 한 것도 보유세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세제개편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고 증세에 대한 저항도 강한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도를 토대로 집요하게 설득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부동산 대토론회까지 수차례 열며 세제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아니면 말고’식으로 후퇴해 버렸다. 애초에 이 정도로 저항이 거셀 줄 예상 못했던 것인지 의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레 줄어드는 것을 두고선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게 나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의 원점 후퇴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 입증한 결과에 유감을 금하기 어렵다.
7일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강남점 추석선물 행사장에서 국내 단독 한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스페인 올리브오일 밀리언버드의 한정판 ‘올리바 아버 사크리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스페인 카탈루냐 라 세니아 지역의 수령 1000년 이상 된 파르가 올리브나무 단 35그루에서만 나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로, 저온 냉추출과 핸드피킹으로 생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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