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사전 통지 못 받아” 쿠팡 거부에…공정위, 첫 현장조사 철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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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을 각각 60~80명, 150~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행정 직원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 직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들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사관들까지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임기제인 공수처 수사관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탈할 우려가 큰 만큼, 직급 제한과 임기를 폐지해 중수청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 차장제 도입과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요구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업무를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급 격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의 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인 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싸진다.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되,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는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해 결정했는데 여기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근거로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인 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을 기준으로 남부권(경상·전라)은 13~18원, 중부권(강원·충청)은 10~15원이 낮아진다. 수도권은 북부(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서울·경기 남부)로 구분했다. 수도권 북부는 6~10원을 낮추되 남부는 인하 폭을 0~1원으로 제한해 사실상 절감효과가 없도록 했다. 제주는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기후부는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이 최대 10%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한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별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하고 있는 ‘지역우대지수’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명분으로 먼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들었다.
기후부는 “비수도권 전기요금 인하를 시작으로 첨단산업의 지역 투자가 촉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이날 공청회에서 중국의 저렴한 범용 제품 과잉생산에 고전하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를 언급하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서 경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깰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2024년 지역에너지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의 전력 자립도는 10.4%에 그쳤다.
다만 우려가 적지 않다. 기후부는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이 2조80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도매지역별가격제(LMP) 도입과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한전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SNS에 “한전 적자 문제가 더 악화할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소매가격이 낮아진 상황에서 한계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금제 개편은 일단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이미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놓은 상황에서 중국과 경쟁을 펼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로, 한국의 66% 수준이다.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한 이유수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은 전기요금만으로 이전을 결정하지 않는다”며 “기반시설, 세제 혜택, 고용관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올해 안 도입을 목표로 설계안을 빠르게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정책을 가정용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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