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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석포제련소 딜레마’ 봉화·태백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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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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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에서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고용,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다. 지난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인데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오랫동안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기후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 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가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태스크포스)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앞두고 수도권 7개 기관 노동조합이 대전 이전을 위해 대전시와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2일 시청에서 이전 희망 공공기관 7곳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2차 공공기관 이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연노련)에 소속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가녹색기술연구소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조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돼 있고 과학기술 인프라가 갖춰진 대전이 이전 최적지라는데 공감하며, 시에 ‘대전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도 대전이 연구개발과 산업, 인재 등 다양한 혁신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이전 희망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현재 수도권에 있는 5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이전하면 약 2000명의 인력과 대규모 연구관리 예산이 대전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과학기술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 구축,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시너지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지역 특성에 맞은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대전은 정부출연연과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연구개발 거점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대전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있는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9월쯤 이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론화 등을 이유로 이전 계획 발표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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