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김용범 “한참 전부터 대통령께 사퇴 얘기했다···후임은 확실히 기조 전환할 사람이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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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일 사의 표명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대통령께 계속 설득을 해왔다”며 “새로운 사람이 와서 기조 전환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진행한 전화통화에서 “사람들은 개각할 때 없다가 왜 갑자기 사의를 표했냐고 하는데 저는 한참 전부터 (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대통령이 청와대 실장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크다 보니 ‘대안이 뭐냐’고 만류하고 고민하시다가 어제야 이해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는 국정 기조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경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있으니 이제는 사회복지나 분배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며 “K-자형 성장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사회 통합이 안 되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 사회정책판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대응기금, 한·미 관세협상 등 여러 경제 현안이 많고 나에게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붙어 있다”며 “새로운 사람, ‘저 사람은 진짜 할 것 같다’는 사람이 와서 확 기조 전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나에게 성장의 과실이 안 오냐’는 국민의 요구에 호응해야 한다”고 했다.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경제·산업 중심의 기존 국정 기조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와 분배 등 민생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며 “당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폐기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김 실장은 사퇴한 심경을 두고는 “시원섭섭하다”고 말했다. 사퇴가 최근 정책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지는 것이 숙명이다”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이날 이를 수용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도 이르면 10월부터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전산망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다. 그러나 이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쌓이는 데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클로드 ‘미토스’ 같은 최첨단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 공격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어 목적의 생성형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차 조치의 핵심은 망분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넓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확정된 1차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였는데, 이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신청 대상자는 총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어난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가 다수 새로 포함됐고, 결제대행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망분리 완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간기술자문단이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일종의 허가서인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최첨담 AI 모델)가 수백만~수천만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 기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세계 순위 공개를 돌연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별도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25년 만으로, 별도 설명 없이 비공개로 돌린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말 외환보유액’ 자료를 보면, 한은은 매달 제공한 국가별 외환보유액 순위 자료를 임의로 삭제했다.
한은이 월별 자료에서 우리나라 세계 순위를 별도 항목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01년 2월 말 이후 25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외환보유액 세계 1∼10위 국가명과 규모를 수록했고, 지난달까지 배포 자료 말미에 전월 말 기준 주요국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우리나라 순위를 공개해왔다.
한은은 이번엔 순위를 제외하면서도 별도의 설명자료나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외환보유액 순위를 파악하려면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하는 기초 자료나 각국 중앙은행 통계를 일일이 찾아 비교해야 한다.
한은은 최근 외환보유액 순위 변동 폭이 확대되자 내부적으로 공개 실익을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까지 세계 9위를 유지했던 외환보유액 순위는 올해 13위까지 밀렸다가 10위로 뛰는 등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당국이 외환보유액을 투입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나선 것이 변동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 건전성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지만, 환율 변동이나 금 시세 등에 따라 순위가 크게 오르내리면서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한은 판단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한은이 슬쩍 자료 형식을 바꾼 것은 외환보유액이 급증한 시점과 맞물린다.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422억8000만달러로, 7월 말(4279억5000만달러)보다 143억3000만달러 늘었다.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종전 최대는 2009년 5월의 142억9000만달러였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다. 다만, 역대 최대였던 2021년 10월(4692억1000만달러)보다는 아직 400억달러 남짓 작은 수준이다.
자산별로 유가증권(3870억7000만달러)이 70억7000만달러, 예치금(303억달러)이 71억7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또 특별인출금(SDR·157억7000만달러)이 6000만달러,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이 3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금은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은은 최근 국내 생산업체의 수출용 실물 금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금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8월 중 추가 금 매입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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