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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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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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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다시 청산 위기를 넘겼다. 홈플러스가 마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계획안대로 변제 수행이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수행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표결 직후 “회생담보권자조 100% 찬성, 회생채권자조 75.90% 찬성, 주주조 100%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가결을 위한 조별 동의 요건은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다. 재판부는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을 구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수행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애초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이 엇갈려 이날 집회가 상당히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오후 3시30분쯤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2시간여 만에 인가까지 마쳤다. 재판부는 “채무자 회사는 임직원, 협력업체와 잘 협력해 회생계획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변제가 시작되면 회생절차는 종결된다. 변제가 계획안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인가 후 폐지’ 결정을 내린다. 이때는 재판부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7월 임금 지급 등 최소한의 기업 운영자금 20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서 2000억원을 조달받으면서 회생절차가 재개됐다. 홈플러스는 최초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총 4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날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회생 상황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흑자 점포 위주로 사업을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한다는 점이 이번 회생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가, 지난달 13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당초 특조위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특조위는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 새로운 과제 규명을 마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이 1년 연장되면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 등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정보원 직무에 경제 안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이 통과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제·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정보활동 대상으로 명시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정원법 개정으로 축소했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과 공작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간인 사찰 등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반대해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해킹조직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 취지에 맞지 않아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개정안대로면 노동자의 활동도 국정원이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자와 시민단체 역시 정보수집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용산공원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며 “부동산 공급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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