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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6년째 옥살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외국과의 공모’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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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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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5년 넘게 수감 중인 홍콩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이 법정에서 ‘외국과의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홍콩 명보와 HK01 등 현지 매체들은 2일 웡이 홍콩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외국과의 공모’ 혐의는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웡이 2020년 7월부터 11월까지 해외로 망명한 민주화 운동가 네이선 로 등과 공모해 외국 정부와 기관 등에 중국과 홍콩에 대한 제재, 봉쇄, 기타 적대적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정부의 강경 진압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사그라들자 중국은 직권으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홍콩 당국은 2020년 6월 30일 통과된 이 법에 따라 앞서 시위에 가담했던 민주화 운동가들과 야당 정치인, 언론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했다.
웡이 혐의를 인정한 이유는 양형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K01은 웡의 변호인이 지미 라이 사건보다 범죄의 중대성이 낮다며 유죄 인정에 따른 감형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홍콩 검찰이 반송환법 시위의 배후로 지목한 지미 라이는 지난 2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웡은 2020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영이 실시한 비공식 예비선거에 참여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좌절되자 입법회에 진출해 합법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에 ‘국가 정권 전복 공모 혐의’가 적용됐다.
웡은 2024년 11월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외국과의 공모’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내년 1월쯤 출소할 예정이었다.
웡은 14세 때인 2011년 ‘학민사조’라는 학생 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이듬해 홍콩 학교의 중국식 국민교육 도입 반대 운동을 이끌며 이름을 알렸다. 웡은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한 ‘우산 운동’ 학생 지도자로 활동하며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했다.
웡은 이후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관련 불법집회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1월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이며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네팔·중국 국경 지역의 대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를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권단체는 티베트 현지 정보가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를 지적했다.
인권단체인 국제 티베트 운동(ICT)은 지난달 31일 영국 가디언에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실제 인명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최소 300채의 가옥이 파괴된 상태라고 자체 소식통들을 인용해 전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시짱(티베트)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 16명이 사망하고 546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텐초 가쵸 ICT 회장은 가디언에 “네팔에서 드러난 피해는 티베트에서 감춰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살레, 세르충, 라비, 리지 등 4개 마을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으로 약 300채의 가옥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이 실종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네팔과 중국에서 제공되는 정보량의 차이가 크다고 비판했다. 티베트 관련 소식은 주로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의 비공식적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가쵸 회장은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론) 피해를 본 모든 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부 알 수 없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과거부터 외국인의 티베트 현지 접근을 제한해왔다. 라이언 피오레시 ICT 사무총장은 디플로맷에 올린 기고문에서 “수년간 중국 정부는 외국 언론인, 외교관, 연구원 및 독립 단체의 티베트 접근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며 “이는 재난이 발생할 때 세계가 티베트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 법에 따라 티베트인들은 해외 언론인이나 인권단체에 정보를 공유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홍수를 언급하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열하고 있다. 티베트 공안 당국은 지난달 30일 허위 재난 정보를 유포하거나 온라인 질서를 교란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최소 10명을 처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사태로 마을 전체가 사라졌다. 사망자 수는 분명히 1000명이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과 “분명히 수천명이 급류에 휩쓸렸는데, 당국은 사망자 3명과 실종자 265명만 발표했다”고 올린 사람 등이 처벌 대상이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마야 왕은 가디언에 “중국 정부의 본능은 항상 상황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매우 유능한 정부로 포장하는 서사를 확립하려는 것”이라며 “생태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계곡 개발이 이번 재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재난 영상을 검열하고 실종자 수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재난 상황을 이용한 악의적인 폄하와 과장 선전은 민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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