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엄포로 메모리 투자 압박 강도 높이는 미국에 고심 깊어지는 한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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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3일 “표적화된” 반도체 관세 도입을 공식화하고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이 곳(미국)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한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압박했다. 정부·기업은 미국의 실제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비해 추가 대미투자를 비롯해 여러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반도체 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러트닉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지으면 (공장을 짓는 동안)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에서 공사를 시작할 의향이 없다면 세계 최대 시장에 접근하는 비용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TSMC와 미국 마이크론의 미국 생산거점 투자 규모가 1조20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임기 말까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트닉은 특히 사회자가 ‘SK나 삼성 입장에선 경고(on notice)를 받은 셈인가’라고 묻자 “그들(삼성·SK)은 이 곳에 지을 것이고, 지어야 한다. 이 곳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시 관세 미적용’을 내세워 한국 기업들의 신규 미국 투자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트닉은 지난 7월 마이크론의 뉴욕주 메모리팹 기공식에 참석해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데려와 공장을 짓게 하고 싶다”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메모리 생산을 압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예고 자체가 새로운 흐름은 아니라면서도,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메모리 제조시설 신규 투자 요구로 인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팹 파운드리(위탁생산) 제조시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첨단 패키징 및 연구개발(R&D) 거점에 각각 400억달러와 40억달러 이상씩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메모리 공급난 심화로 인해 미국 내 제조 기반이 있는 마이크론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면서 미 정부의 압박도 노골화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제조업 부흥 성과를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의 투자 압박에 대해 “미국은 메모리 투자를 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로선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기술 유출 우려나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 투자 수익성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수준이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관세 범위가 반도체만이 아닌 반도체 부품이 들어간 전자기기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자업계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비할 것”이라며 “다만 메모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미국 빅테크 등이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지금으로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를 둘러싼 여러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폴리티코는 미 정부가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쿼터(물량) 설정, 반도체 제조사별 지침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생산을 약속한 물량에 비례해 무관세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관세협상 당시 반도체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정식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자신의 혀를 깨물려는 40대 취객을 제지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오대석)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2명과 소방공무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관 2명은 2022년 8월26일 오전 2시8분쯤 경남 거제 한 길거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한 만취 상태의 여성 A씨(41)가 자신의 혀를 깨물려고 하자 입안에 수건을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구급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인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자해할 수도 있다’는 경찰 통제에 의존해 A씨 입에 있는 수건을 제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2명은 같은날 오전 1시58분쯤 A씨가 노상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 요구를 했지만, A씨는 되레 경찰관들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수갑을 찬 A씨는 반항하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 내가 혀 깨물고 죽어야 되네”라며 곧바로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관 2명은 자해를 막기 위해 A씨 입안으로 수건을 밀어 넣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 2명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추정되는 순간부터 입에 있던 수건을 제거한 뒤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호 조치를 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9월17일 부산 한 병원에서 기도 폐색성 질식으로 숨졌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무죄 의견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당시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면서 돌발적인 자해행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넣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들은 A씨 맥박을 확인하면서 수건 대신 입안에 물릴 수 있는 대체 물건이 있는지를 나름대로 강구한 것으로 보이며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수건을 제거하기는 어려웠으리라는 것도 의료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질식사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를 뽑는 첫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교육청에서 문의가 많았던 85개 문답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법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첫해 선발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490명이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원서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이 7일부터 11일 사이 원서를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길잡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제한된다.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의무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인 만큼 지원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85개 문답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역의사전형은 ‘진료권 전형’과 ‘광역권 전형’으로 나뉜다. 진료권은 시군구를 묶은 지역이고, 광역권은 시도를 하나로 묶은 권역이다. 첫해 선발인원 490명 가운데 진료권 전형으로 359명, 광역권 전형으로 131명을 뽑는다. 진료권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광역권 전형은 중·고교 모두 해당 광역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본인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 부모가 어디 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전형이 없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진료권에서 다니고 거주해야 한다.”
-재학 중 이사를 했는데.
“같은 진료권 안에서 옮겼다면 진료권·광역권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진료권 전형은 안 되고 광역권 전형만 가능하다. 아예 다른 광역권으로 갔다면 둘 다 지원이 안 된다. 부모 직장 때문이든 해외 체류 때문이든 예외는 없다. 복지부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정고시나 자사고·특목고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
“검정고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재학교·국제중·국제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대학 일반전형과 같이 지원할 수 있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모집요강을 봐야 한다. 다만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은 지역의사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의사전형을 수시로만 뽑는 것도 아니어서 정시 선발 여부 역시 대학마다 다르다.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7일이다.”
-학비는 얼마나 지원받나.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주거비 또는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이 매해 1월 학년별 지원액을 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다.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휴학·유급·정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학비를 돌려주면 10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안 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10년 의무복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학 중 자퇴하거나 제적됐다면 아직 의사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기관 밖에서 승인 없이 근무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 면허정지 3개월, 3차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반환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0년 동안 어디서 일하나.
“광역권 전형으로 뽑혀도 광역시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입학해도 실제 근무는 충남이나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어느 진료권에서 일할지는 본인이 고른다.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지도 않는다. 복지부가 지역별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공표하면 그중 원하는 곳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목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2029년 12월이다.”
-수련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 전문과목 선택 제한은 없나.
“현재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채워도 된다. 자신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그 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간다.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과목과 인턴과정은 절반만 인정된다.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의를 딴 뒤에도 10년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다만 지역 안에 수련병원이 없거나 원하는 과목을 수련할 수 없다면 앞의 9개 과목에 한해 다른 지역을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병역과 육아휴직, 30일 이상 요양·입원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산한 여성 지역의사는 3개월을 인정받는다.”
-지역의사라서 월급을 적게 받거나 불이익은 없나.
“그렇지 않다.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 보수체계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의사면허에 붙은 조건이 풀려 지역 제한 없이 일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기존에 일하던 기관이나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체 85개 문답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다만 길잡이는 참고자료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제출서류는 지원하려는 대학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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