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행안장관, 천안 페인트 공장 화재에 “인명구조 총력” 긴급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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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충남 천안시 페인트 공장 화재와 관련,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장관이 소방청과 경찰청, 충남도청, 천안시청 등 관계기관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경찰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한 페인트 원료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낮 12시5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 중이다.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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