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초등학교 1학년, 같은 반 아이와의 ‘다툼’은 법적 ‘학폭’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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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대법원이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다툼을 법률상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는 학생들의 나이와 교육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교육계에선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정의가 기계적으로 적용돼 가벼운 갈등까지도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3일 초등학생 A군과 그 부모가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심판위)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년 3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A군은 같은 반 B군과 학교 다목적실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고 있었다. B군은 A군을 80㎝ 높이 단상 아래로 밀었고,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A군 측은 그해 12월 B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B군 측에 “서면으로 사과를 하라”고 결정했다.
지역 교육청 행정심판위는 B군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에 부족한 나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학폭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군 측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쟁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사이에 일어난 다툼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1·2심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학교폭력을 법률 문언대로 따져야지 가해 학생의 나이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으로 보일 뿐, 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듯한 행위를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하면 “학생들 사이의 모든 갈등이나 분쟁이 학교폭력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경우까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서의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자칫 가해 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학교폭력 정의가 형법상 죄명을 나열하는 형태로 쓰이다 보니, 교육적 입법 취지와는 오히려 동떨어져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법원이 입법 취지에 맞는 구체적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종민 변호사(법무법인 파트원)는 “최근 교육 현장에선 가벼운 다툼은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성적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흐름이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된 것 같다”고 했다.
생필품꾸러미 주는 복지 사업지난 7월 말까지 21만명 이용복지상담·일자리 사업 등 연계4437명은 실제 서비스받기도사회복지사들 “제도 문턱 낮춰”
90대 노인 A씨는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가 있었지만, 고정 수입이 없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생활해온 지 오래였다. 자녀 역시 실직한 뒤 고시원에서 살며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생활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A씨는 지난 1월 집 근처인 경기 광명시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의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센터 직원은 A씨에게 라면과 즉석밥, 반찬 등이 담긴 꾸러미를 건넨 뒤 안부를 물으며 상담을 권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너무 괴로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직원은 A씨에게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 복지상담을 거쳐 광명시 마음건강센터의 도움을 받게 됐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사업이 기존 복지제도 밖에 놓여 있던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는 기존 복지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푸드마켓에 연결해 끼니 문제를 해결해주고 청년 일자리 사업, 기초생활수급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있다.
그냥드림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소득·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약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첫 방문 때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부터는 현장 인력이 기본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나 다른 복지자원으로 연결한다. 세 번째 이용 때 추가 상담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물품을 계속 전달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약 21만명이 그냥드림 사업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4만4712명이 복지상담을 받았고, 2만2367명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계 의뢰됐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게 된 사람은 4437명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약 21%가 복지상담을 받았고, 약 2%는 실제 복지서비스 지원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일 복지부가 공개한 그냥드림 운영 사례를 보면 노인부터 청년까지 다양한 위기가구가 먹거리 지원을 계기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결됐다. 노인 B씨는 설 연휴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지내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찾았다. 센터는 그냥드림을 통해 당장 필요한 밥과 반찬을 지원한 뒤 상담을 거쳐 긴급복지와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신청하도록 도왔다. 청년 C씨는 월세가 9개월가량 밀려 있었다.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지만 밀린 월세를 갚고 나면 당장 먹을 것을 살 돈도 부족했다. 센터는 C씨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도록 돕고 청년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사업이 복지제도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점을 실감한다.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5명이 모두 사회복지사다. 임영란 센터장은 “생필품을 받으러 왔다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는 분들이 많다”며 “원칙적으로는 2차 방문 때부터 기본 상담을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첫 방문에도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분이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시내버스 노선 1단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편에서 버스 15대를 추가 투입해 일부 노선을 복원 및 확충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123번 노선을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 차량 5대를 투입해 천상·구영에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방어진까지 연결한다. 해당 노선의 복원으로 천상·구영지역 시민들의 동구 방면 출·퇴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울산시는 기대한다.
또한 126번 노선 운행 차량은 기존 6대에서 8대로 늘린다. 126번은 지난 7월1일부터 버스업체 예비차량을 활용해 6대로 우선 복원해 운행 중이다. 이번 증차로 평균 배차 간격이 약 44분에서 33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743번은 운행경로를 조정하고 차량을 6대에서 8대로 증차한다. 직행 좌석버스의 경우 입석 문제를 줄이고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추후 여론을 청취해 오는 12월 2단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노선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확인해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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