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 공지사항

조루치료제구입 “안귀령 계엄군 총기 제지는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혐의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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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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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전 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은 지난해 12월 김 전 단장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 출동한 계엄군을 저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다. 이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당사자 동선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성남시는 주소정보 취약지역의 위치 확인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석운동, 시흥동, 심곡동, 금토동 일원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33개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지역은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등이 밀집해 건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곳이다. 특히 야간에는 위치를 식별하기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여건과 이용 실태를 고려해 건물번호판과 기초번호판 등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해 야간에도 주소와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이번 시설 설치로 긴급출동과 함께 택배와 방문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의 위치 확인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은 주소정보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이라며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해 시민 안전을 높이고 누구나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준 대법관이 17일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이 형식적으로 존중되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위대한 법적 유산’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의 사법 현실에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하고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사법 독립을 훼손하려는 유형·무형의 압력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대왕을 한글 창제자를 넘어 ‘법률가·법률개혁가·법철학자’로 조명했다. 그는 “세종대왕의 법체계 전체는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그 답은 왕도, 귀족도, 국가도 아니었다. 백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국가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고 믿었으며, 그 법사상의 중심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세종이 법관들에게 요구했다는 원칙도 소개했다. 고정된 사고방식에 휘둘리지 말고, 군중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며, 피고인이 빨리 자백했다고 기뻐하거나 성급하게 판결문을 작성하지 말라는 내용 등이다. 권 대법관은 이런 원칙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고 평가했다.
아·태 대법원장회의는 지역 내 최고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각국 사법부가 직면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을 비롯해 인공지능(AI) 활용, 사법접근권, 사법독립,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 등이 논의됐다. 한국 대법관들도 각 세션에서 사법부가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향을 소개했다.
권 대법관에 이어 이숙연 대법관은 제2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AI 활용’에서 한국 사법부의 AI 활용 현황과 미래 법정의 모습을 발표했다. 최근 생성형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사건번호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문제가 법정에서도 현실적인 위험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대법관은 “AI는 어디까지나 보조적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은 “AI는 이미 법률 실무와 사법부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했다. AI가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 당사자 주장을 정리하고 관련 증거·판례를 찾아주는 것은 물론, 법관이 최종 판단을 내린 뒤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미래도 머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대법관은 “어제의 데이터로 학습된 AI가 오늘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인간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며 사법적 판단 자체를 AI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자체 개발한 ‘재판지원 AI 시스템’도 소개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법령과 판례, 법률문헌을 참조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걸러내도록 설계됐다. 이 대법관은 “현재 이 시스템은 하루 2000건 이상의 질의를 처리하며 이용자 피드백을 통해 계속 개선되고 있다”며 2028년까지 판결문·소송자료 요약, 쟁점 식별, 사건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 시대의 사법 독립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사건에는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국가기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의 AI 모델에 대한 의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외부 상용 AI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무작정 여기에만 기대는 것이 AI 주권뿐 아니라 사법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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