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비례 겸직’ 용혜인 여론 악화에 여당 ‘난감’···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에 여성계도 냉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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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 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불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로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찬성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우주기업들이 개발한 초소형위성 ‘대전샛(SAT)’이 오는 10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타고 우주로 향한다.
대전시는 지역 우주기업들이 대전샛 위성 개발과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샛은 시가 지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지역 기업들이 위성 개발에 직접 참여해 자체 기술과 부품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됐다.
2024년 4월 사업에 착수해 지난해 2월 ‘누리호 5차 발사 부탑재 위성 공모’에 선정됐고, 지난해 12월 위성 개발을 완료했다. 최근 발사 전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10월7일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체에 대전셋이 탑재돼 우주로 향하게 된다.
소형위성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스텝랩이 주관하는 대전셋 프로젝트에는 씨에스오와 이피에스텍, 엠아이디, 컨택 등 모두 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이 각각 전자광학 카메라와 전력시스템, 우주용 대용량 메모리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해 소형 위성 개발을 완성했다.
이들 기업은 대전셋을 통해 직접 개발한 기술을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함으로써 향후 위성·우주부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우주 비행 실적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참여 기업이 확보한 우주 비행 실적과 기술 검증 성과를 정부 위성사업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 기반으로 활용하고, 위성·탑재체 등 우주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주에서 대전샛이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은 도시 관리와 환경 감시, 재난 대응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 시는 대전샛을 우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위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양승찬 시 미래전략실장은 “대전샛은 단순한 초소형위성이 아니라 대전의 기업과 기술, 과학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대전 우주산업의 도전”이라며 “성공적 발사와 임무 수행으로 지역 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이를 새로운 사업과 일자리로 연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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