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승원, ‘영장 기각’ 판사 아들 의원실 근무 논란에 “보은 채용 아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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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이 과거 김 후보자 국회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보은 채용이 아니었고, 제넨셀과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1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정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며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2023년 검찰이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 대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다. 김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이자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다. 특히 정 판사가 강씨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1년여 전인 2022년 2월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와 함께 찍은 ‘3인 셀카’ 사진이 공개돼 도마에 올랐다.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 제넨셀 사건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정 판사의 자녀가 의원실에서 근무한 것도 해당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준비단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하다.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라며 “정 판사는 과거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고,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판사 아들의 경우 후보자가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입법보조원 관련 제도를 이야기했고 정 판사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연락해 지원한 것”이라며 “보좌관 등 면접을 거쳐 리서치 보조 등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선발됐다”고 했다. 또 근무 기간에는 교통비와 식비 등 실비 성격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만 지급받았다고 한다. ‘특혜 채용’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프로축구 FC서울이 홈 경기장에서 나온 서포터스의 ‘인천 비하 걸개’와 관련해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서울 구단에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의 경기 종료 후 서울 홈 응원석에 상대 구단 등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걸개가 게시된 데 따른 징계다.
문제가 된 걸개에는 “전달水+조건盜=人賤 UTD”라고 적혀 있었다. 전달수, 조건도 등 전현직 구단 대표들 이름을 부적절한 한자로 바꿨고 인천의 원래 한자 표기인 어질 인(仁)과 내 천(川) 대신 사람 인(人)에 천할 천(賤)을 써 ‘인천사람들이 천하다’는 식으로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인천시장과 시민들이 강하게 비난할 정도로 사태는 심각하게 번져나갔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팬들의 의사표현이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수준을 넘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경우, 단체행동이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대 구단 등을 비방하는 악의적인 표현물을 게시하는 것은 K리그가 지향하는 상호 존중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위라고도 명시했다. K리그 규정은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홈 구단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연맹은 서울 구단이 관중 통제와 질서 유지 등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결정했다. 잘못은 서포터스가 했지만 금전적·행정적 책임은 구단이 져야 한다는 의미다.
FC서울은 징계가 결정된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먼저 해당 걸개에 담고자 했던 본래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 표현이 특정 지역과 지역민을 비하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FC서울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불편함을 느끼셨을 인천시민과 인천유나이티드 구단 및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구단은 이어 “구단 확인 결과 해당 걸개는 경기 당일 일부 팬 소모임 구성원들이 경기장 내에서 즉흥적으로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단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당 소모임 대표자의 FC서울 홈경기 출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축구계 관계자는 “K리그 서포터 문화는 경기장의 열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지만, 이번 징계는 그 열정에도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상대를 자극하는 응원과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맹은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한 FC안양 유병훈 감독에게 제재금 300만원,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1%가 측정된 부산 아이파크 크리스찬에게는 공식 경기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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