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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후보 ‘부실·불공정 심사’ 의혹···전남광주시 “객관·공정성 확보,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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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12 01:16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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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가 7일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지 미확보와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일원 15만1719㎡다. 이 가운데 15만1521㎡는 순천시, 나머지 19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해당 부지를 제공받기로 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교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운영 중인 대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빌린 토지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점수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5점 만점에 4.83점이었다. 전남광주시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전체 점수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18.22점)보다 0.35점 높았지만,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앞선 분야는 이 영역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 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 운영·재정 타당성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애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자 전남광주시에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맡겨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받았다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후보 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남권 시민사회는 심사가 부적절했다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 영향으로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식에 투자하려고 빌리는 이른바 ‘빚투’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신용대출이 넉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6년 8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 포함) 잔액은 119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3조4000억원 증가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지난 4월(+2조1000억원) 이후 가장 작은 폭이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월 말 952조5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원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월별 은행 주담대 증가폭은 지난 3월 사실상 보합에 그쳤다가 4월 2조7000억원, 5월 3조2000억원, 6월 4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7월 3조5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달 다시 증가폭이 커진 모습이다.
이승엽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와 7~8월 중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이 늘어나면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반면 신용대출이 포함된 기타대출은 244조9000억원으로 전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전월엔 2조원 증가였는데 지난 4월(-6000억원) 이후 넉 달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한은은 은행권이 신용대출 관리를 강화한 데다 개인의 주식 투자도 둔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코스피 지수가 6월 이후 하락세를 걸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2금융권까지 포함해 계산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6조4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다. 금융권 전체에서 신용 대출이 7월 2조1000억원 증가에서 8월 5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8000억원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상호금융권에서 5000억원 감소한 데 이어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도 각각 3000억원씩 빠졌다. 저축은행에서도 증가 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기업대출은 오히려 몸집을 불렸다. 예금은행의 8월 말 기업 대출 잔액은 1430조8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강화한 가운데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대기업 대출이 4조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8000억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흐름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가을 이사철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등의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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