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국무위원이 될 때는 다음 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아 왔다.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범여권 비례연합정당 다음 순번으로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고 전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용 후보자는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해서 두 차례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라며 “하물며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적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누더기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우리는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인 의견을 전제로 “(용 의원의 판단은) 청년세대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관직 그리고 의원직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하는 문제는 반드시 제대로 짚어야 한다”고 적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전날 논평을 내고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을 창당했고, 같은 해 민주당이 추진한 비례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으나,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재선 의원이 됐다. 1990년생인 용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리튬 전문 개발업체와 손잡고 북미 현지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스맥오버 리튬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리튬 개발업체 스탠다드 리튬과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놀이 세운 합작법인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스맥오버 리튬이 양산을 시작하는 2029년부터 10년 동안 총 8만t 규모의 탄산리튬을 공급받는다. 1회 충전 시 500㎞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약 18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다.
스맥오버 리튬은 미국 아칸소주에서 추진 중인 ‘남서부 아칸소 프로젝트’에 직접리튬추출(DLE) 기술을 적용한다. DLE 기술은 염수에서 리튬을 직접 추출해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생산 기간을 단축하는 친환경 공법으로 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이 탄산리튬 확보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급성장이 자리 잡고 있다. 전력망 확충과 데이터센터 증가로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탄산리튬은 LFP 배터리와 중저가 삼원계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다.
이번 계약은 미국 현지에서 광물을 조달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을 충족하고 지정학적 공급망 불확실성을 낮추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내 8개 생산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원재료 조달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이어지는 현지 완결형 공급망 체계를 다지게 됐다.
이강열 LG에너지솔루션 구매센터장 전무는 “북미 전략 시장에서 친환경 핵심 광물을 확보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였다”며 “현지 생산과 원재료 조달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 SQM과 10만t 규모의 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호주 라이온타운에서 175만t의 리튬 정광을 확보하는 등 핵심 광물 수급처 다변화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행사를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라는 압박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진숙 의원을 내쫓지 않으면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도 내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으나, 실제 제명 절차를 밟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을 자격이 없는 당”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다.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뭉개려는 이진숙씨를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김영삼 대통령이 스스로 규정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게 맞으면 이진숙을 내쫓고, 그것이 아니면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내려라”고 말했다.
국회는 여권 주도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국회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퇴장한 상태에서 159명 중 157명 찬성으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통과된 결의안은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고, 실제 제명 등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 의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윤리특위가 구성되는 즉시 이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하고 필요한 징계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나, 여야 동수를 반대하는 당원 반발을 고려한 민주당 요구로 본회의 상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정당 의석 비율을 반영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소관 소위에 넘긴 상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징계안을 심사한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는 절반이 넘어가는데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할 윤리특위는 구성이 안 돼서 국회의원들은 징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꼴”이라며 “국민 눈에는 ‘의원들이 자기들 징계에 대해선 미온적’이라고밖에 안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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