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억울한 점도 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수사가 개시됐던 사건이고, 심우정 검찰총장 시기에 기소유예 처분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권을 향해 “어디서 확보된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도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한 욕심이나 무리수가 국민 정서나 형평성·공정성에 반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크게 흐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입장이나 태도가 이런 상황을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용 후보자가 “너무 많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정서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총지출을 82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 데 대해서는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반도체에 기반한 인공지능(AI)발 산업 재편에서 주도권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며 “담대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이 꺾인 뒤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올해에 이어 내년 세입 전망은 대략 맞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후년까지는 괜찮다고 본다”며 “이후 3~5년간 이 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반도체 시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162조원 규모로 설립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재량 지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법에 따라 조성되는 만큼 결코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도 일반예산이나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20~30%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사전에 심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만들어 기금 변경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전시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민인홍 충남대 교수(63)가 임명됐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이 8일 시청에서 민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민 이사장은 충남대를 졸업한 뒤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부행장과 대전하나시티즌 대표, 충남대 교수 등을 지내며 금융과 기업경영,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그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진행된 시설관리공단 임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로 선정된 후 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의견을 받아 신임 이사장에 취임하게 됐다. 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민 이사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사업별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겠다”며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경영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를 겨냥한 형사재판이 미국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화웨이 재판에는 양국의 기술경쟁과 국가안보 문제가 얽힌 가운데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가 예정돼 있어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뉴욕 동부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화웨이를 상대로 한 형사재판의 배심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 검찰이 화웨이를 경쟁사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기소한 지 8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뉴욕 법원 배심원단은 미국 정부가 제출한 증거와 기소 내용이 일치하는지 심리한다. 이 과정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뉴욕 동부연방검찰은 화웨이가 조직범죄방지법(RICO)상 범죄조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며 경쟁사의 기술을 탈취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설타임스(FT)는 검찰이 화웨이 내부에 ‘경쟁 관리 그룹’이라는 부서가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경쟁사에서 확보한 기밀 정보를 회사 내부 웹사이트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 가치에 따라 매달 보너스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했다. 부서별로 경쟁해 반기별 포상도 지급한다.
검찰은 지난 2013년 화웨이 직원이 미국 이동통신업체 T모바일 연구실에서 모바일 시험용 로봇 태피의 팔 부품을 몰래 노트북 가방에 넣어 반출한 사건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화웨이 직원은 로봇팔 부품을 T모바일 연구실로 돌려주기 전에 사진, 치수 등을 중국 측 동료들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런 일들은 개별 직원들의 일탈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갖추고 조직적으로 벌인 일이며, ‘경쟁 관리 그룹’의 존재가 RICO 위반의 증거라고 봤다.
화웨이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화웨이를 기소하는 최종 목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서로 관련 없는 혐의들을 묶어서 기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이 업계에서 모든 첨단 기술 기업이 직면하는 흔한 일”이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화웨이 측은 별도 성명으로 “화웨이의 성장 비결은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기술투자”라고도 밝혔다.
화웨이는 대이란·북한 제재를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은 화웨이 계열사들이 이란은 ‘A2’, 북한은 ‘A9’이라는 코드명으로 부르며 금융기관들을 속이고 두 지역에서 사업을 해 왔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앞서 화웨이 수사는 2018년 말 미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캐나다 경찰의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져 미국·캐나다와 중국의 3각 신냉전의 도화선이 됐다. 멍 부회장은 2021년 석방과 기소유예 처분을 조건으로 화웨이가 HSBC에 이란 관련 사업을 고의로 은폐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해진다. 멍 부회장의 이란 사업 관련 진술은 증거로 채택돼 배심원단의 검토 대상이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액의 벌금과 배상 명령을 내릴 경우 미·중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FT가 전했다. 미국 법무부는 중국 내 자산 압류까지는 못해도 미국 내 화웨이 자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 재단의 미·중 관계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FT에 “화웨이는 기술 경쟁, 이란 제재, 미·중 외교라는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특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않겠지만, 법정이 협상 테이블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IT전문지 피어스 네트워크는 “미국이 화웨이를 ‘침대 밑의 통신 괴물’이라고 비난하는 동안 화웨이는 미국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 왔다”고 평했다. 화웨이는 중동, 중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각국에서 필수 인프라가 돼 있어 재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 것이다. 이 매체는 “MS도 이란, 쿠바, 시리아, 러시아 등에서 사업을 해 왔다”며 미국 정부가 공소장에 적힌 화웨이의 국가안보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도 짚었다.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고강도 기술 제재는 화웨이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했다. 화웨이는 에너지, 전기차 OS, 인공지능(AI)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다. 자체 연구개발을 강화하면서 저사양 반도체를 전기로 연결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바탕으로 ‘타우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타우의 법칙’을 적용해 제조한 차세대 칩 ‘기린 2026’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발열 우려를 반박하는 연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5년 내 최대치인 1270억달러(약 170조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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