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 공지사항

‘재정 비상’ 선언 추미애 지사, 12억 전세 관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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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9 14:30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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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직원들에게 경비 지출 감축 등을 강조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난 6월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해 관사로 제공한 도청 인근 아파트(156㎡·47평형)에서 7월부터 입주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도청 내부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도청 직원들의 익명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직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면서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취지의 글들이 올라왔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전국공무원체육대회 참가비 1000만원 삭감 등 직원 복지예산 감액 소식과 자비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한 김동연 전 지사를 언급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도정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에 관사를 얻었고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 대응 방안으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추경안을 편성했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 마련’을 퇴거 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의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들은 “현재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 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 이후 22년만에 미국 요청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자 6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범여권에서는 미국의 침략 전쟁에 참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국민의힘은 파병 찬성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낼 단계가 아직 아니다”라며 “외교 정책은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한 뒤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A의원은 “미국의 명분 없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미국이 도덕적 지위를 상실하고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대표적 사건”이라며 “비전투병이 가더라도 참전이고, 이란과 긴 시간 적대 국가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선택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B의원은 “전투 병력이든 비전투 병력이든 병력이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가면 전쟁 행위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건데,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우리나라 입장이 참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C의원은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 보고를 받은 게 없다”며 “(만약에 파병한다면)미국 요구 때문이 아닌 한국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일부에선 반대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상황도 아니고, 유엔의 승인을 받은 평화유지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라서 합법적 파병 근거가 없다”며 “이란과 적대국이 될 텐데, 미국과 이란이 전격적으로 전쟁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려 하나”고 물었다.
진보당은 전날 논평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전황이 불리해지자 동맹국을 끌어들여 책임을 덜어보겠다는 것이 미국의 의도”라며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시키는 순간 한국은 이란의 적국이 되고, 현지 교민과 민간 선박을 공격 표적으로 내모는 자충수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국익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호르무즈 파병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일으키고 수렁에 빠진 기약 없는 전쟁에 우리 국민과 군을 내몰 수는 없다”며 “이 같은 무리한 군사적 기여는 국익과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선제적 파병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난 3월부터 국익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과 글로벌 안보 기여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진작 결단을 내리고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요구에는 선뜻 답하지 못하고, 이란의 경고에는 움찔하며, 국내에서는 눈치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대한민국 외교는 갈피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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