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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사설]AI 윤리원칙 개편, 커진 영향력 만큼 시민적 통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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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7 12:48 조회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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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 기술이 고도화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2020년 마련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재정비한 것이다.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의 AI 윤리원칙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지난 5월 윤리원칙 초안을 만들고 학계, 관계부처와 일반 국민에게서 의견을 접수한 뒤 대토론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새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 가능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등 7대 원칙으로 이뤄졌다.
눈에 띄는 대목은 AI가 상대하는 공급자, 이용자, 정부·사회를 ‘AI 활용의 주체’로 명시하면서, 그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뿐 아니라 업무나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개인·조직 역시 그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제시했다. 예컨대 ‘책임성’ 원칙에 따르면 이용자는 AI를 허위 정보 유포, 차별과 사생활 침해에 이용해선 안 된다. 공급자 역시 이런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AI의 기획과 데이터 수집, 개발·운영, 이용 등 전 과정에 적용되는 공동의 행동강령을 구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다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실제 서비스 개발과 이용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AI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저작권 문제 등 AI로 인한 그늘도 심각하게 짙어지고 있다. 결국 인간이 AI를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AI 산업 육성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AI가 공동체에 미칠 위험을 직시하고 대비에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윤리원칙은 시민의 존엄성을 지킬 미래 사회의 로드맵이 돼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시민이 AI 관련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AI 성장의 과실을 두루 누리려면 시민의 통제권 강화가 필수적이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위법수집 증거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조작수사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쌓기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며 “못된 검사 처벌 필요”라고 남겼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아직도 정치검찰을 대변하는가”라며 “검찰의 불법 수사 실체가 드러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망진단서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 반박하는 한 의원,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한 의원이 과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고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냐”고 남겼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면서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든 본인 사건 공소취소해 보겠다는 빌드업일 뿐”이라며 “정말 노 전 의원이 억울했다는 생각이라면 노 전 의원이 브로커에게 ‘저번에 주신 거 잘 쓰고 있는데 뭘 또 주시냐’고 말한 녹음도 있으니 이 대통령도 국회에 와서 함께 듣자”고 말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성 탈의실에 가발을 쓰고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24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그는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나” “여자 탈의실에는 왜 들어갔나”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무직인 A씨는 지난달 중순과 3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숏컷 형태의 가발을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여성으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혼자 보려고 촬영했으며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40분쯤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배회하다가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워터파크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주 20여일 만인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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