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 공지사항

센트립구입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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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2 19:14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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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내용,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든다.
한국 해운사 장금상선 측이 운용에 관여하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 장금상선 관련 선박 5척이 이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다.
2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선적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가 지난달 31일 밤 오만 카사브 인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발사체 3발에 피격됐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는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이 해외 선주로부터 용선(배를 빌림)한 뒤 다시 해외 업체에 재용선한 선박이다. FT는 이 선박을 한국 해운사 시노코(Sinokor·장금상선의 영문명) 소유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소유주는 해외 선주로 파악됐다. 한국인 선원도 타고 있지 않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세네갈 프로스페리티호는 사우디아라비아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 약 200만배럴을 싣고 운송 중이었다. 거의 같은 시각 사우디아라비아 선적 ‘시드르호’ 역시 인근 해역에서 공격받았다. 시드르호도 사우디산 원유 약 200만배럴을 싣고 있었다. 두 선박을 누가 공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공격은 앞서 지난달 23일 이란이 선박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발생했다. 이란은 이들 선박이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이나 억류, 화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장금마리타임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선박 5척도 포함됐다. 다만 해운협회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보도된 5척 역시 해외 선주가 100% 소유한 선박으로 장금마리타임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피격이나 블랙리스트 등재가 곧 장금상선 측의 직접적 자산 피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장금상선 측이 관여하는 선박들이 잇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르거나 공격을 받으면서 ‘고위험·고수익’ 전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장금상선 측은 미·이란 전쟁의 수혜 기업으로 외신의 주목을 받아왔다. 장금마리타임은 지난해 말부터 VLCC를 대규모로 확보했고, 전쟁 발발 후에는 다른 선사들이 꺼리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이어가며 높은 운임을 받아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가현 장금마리타임 부회장이 전쟁 직전 VLCC를 대거 확보한 것을 두고 “이보다 타이밍이 좋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정 부회장을 미·이란 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한 명으로 꼽은 바 있다. 블룸버그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장금상선 측은 유조선을 원유 저장용으로 빌려주며 척당 하루 50만달러(약 6억8000만원)의 대여료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고수익을 안겨줬던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는 사업 부담으로 이어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지난달 26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유사 최소 3곳과 글로벌 에너지기업 1곳은 보안 우려로 이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선박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금상선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위험에 노출될 경우 향후 화주들의 선박 선택이나 보험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피격은 미·이란 간 군사적 소강 국면이 깨지는 가운데 발생했다. 양측은 지난달 말 약 한 달 만에 직접 공격을 주고받았고 1일 미군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방공·레이더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섰다. 선박 추적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피격 당일인 지난달 31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자재 운반선은 5척으로, 최근 10일 평균인 약 14척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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