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조사업체의 반발로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하는 특정 상품이 네이버 등 경쟁 온라인몰보다 비쌀 경우 쿠폰을 자동 발행해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격을 최저가 수준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할인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의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대한 조사는 법을 적용받게 돼 있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지난 21일 현장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사실이 미리 알려질 경우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공정위는 그동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조사를 단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진행한 적이 없다.
양측 입장이 맞서면서 공정위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의 적법성은 향후 소송에서 다투고,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쿠팡의 이번 조사 거부를 최근 미국의 쿠팡 옹호와 연결 지어 보는 시각이 많다. 쿠팡이 과거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여러 차례 공정위 조사와 제재를 받았는데 유독 이번에 현장조사를 거부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어떤 기업이 공정위 조사를 이렇게 대놓고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우리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법 집행을 ‘차별적 대우’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백악관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쿠팡이 미국 정계에 대대적인 로비를 해온 점도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미국 정부의 문제 제기와 사건 처리는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특정 기업의 국적이나 외교·통상 현안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도 쿠팡 관련 사안이 한·미의 통상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 거부에 대한 후속 대응이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처리 방향을 좌우할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가 패소판결 이후 사업 무산 위기에 있는 남산 곤돌라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곤돌라 사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G3 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이날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 및 남산 정상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 오르막을 관광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며 현장을 살폈다.
시공을 맡은 김근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은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가 8~9m 간격으로 운영돼 시간당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리단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부 승강장 설치에 18개월, 상부 승강장 설치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곤돌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초 이러한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단풍길, ‘반딧불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남진 G3 서울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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