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2009년 통합 이후 17년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다시 나누기로 한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와 ‘부채’ 두가지가 깔려 있다. 다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LH 조직 분리를 시도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어 조직 분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를 얼마나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LH를 토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저하되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분리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안정적 주거복지 체계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론 점점 악화하는 LH 부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원에 이른다. 1년 전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비율도 217.7%에서 230.8%로 높아졌다. 공공임대주택이 늘면서 임대주택 운영 손실이 확대됐고, LH가 분양사업 전 과정을 운영하는 ‘시행’ 역할까지 맡게 되면서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은 임대주택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분사하면 부채비율 문제는 해결되니 체계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73조원의 부채를 어떻게 배분할지, 주거복지 부문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지 등도 과제다. 정부는 이날 LH를 분리하되 주택 건설로 수익을 내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자산공사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개발 이익의 어느 정도를 넘길지 등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
일각에선 조직 분리 업무까지 더해지면 주택 공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 조직 분리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분사가 추진됐다. 당시 LH를 모회사-자회사 구조로 분리하거나 토지 부문과 주택 부문으로 분리하는 안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주택 공급 차질 우려와 여야 이견 등으로 표류하다 결국 흐지부지됐다. 대신 인력 감축, 임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는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였다. 다만 이때는 조직 분리보다 LH의 독점 해체가 화두여서 공공주택 건설 시장 민간 개방, 설계·감리 권한의 타 기관 이관 등이 추진됐다.
국토부는 추후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기능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두고 “명백한 미국의 침략 전쟁에 군을 보내는 것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헌법 정신과 국익에 맞지 않는다”며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시작전통제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미동맹은 양국 공동의 이익에 기초해야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는 너무 과도하다”며 “과도한 요구를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직후 주한 미 대사관 앞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그는 민주당에서 25년간 당직자로 일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시민참여비서관, 민정비서관 등을 맡았다.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헌법 정신에도 국익에도 맞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하면 미국의 명백한 침략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대미 통상·안보 협상을 위해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반론이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때 1기 트럼프 정부에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했을 때도 미국은 방위비 협상과 경제 협상을 별개로 여겼다. 파병한다고 해서 대미 경제 협상, 전작권 확보 문제가 일괄 해결되지도 않을 것이다. 미국은 각 이익을 분리해 사고하는 것이 시스템화된 국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한국에 파병을 압박한다고 보나.
“전 세계 동맹국들이 아니라 한국을 특정해 파병을 공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을 약한 고리로 본다. 북·미 회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대가 크고, 통상 협상 등 어려움도 있는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전작권 협상 등 한국 정부가 조바심을 내는 것을 고리로 해서 파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 한국이 다른 나라의 참전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트럼프에게 있다. 여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실제 파병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
“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 등 국가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한국이 먼저 총대를 메게 되는 것이다. 이란으로서는 미국과 이스라엘만 적인 상황에서, 참전을 가장 먼저 선언한 국가를 가장 나쁜 국가로 여길 것이다. 참전하면 한국의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재외국민의 안전에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아직 원유 수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당분간 이 구도를 깨기 어렵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도 전투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군 장병이 다친다면 전면전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금이 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이번 전쟁으로 압도적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하던 미국이 지위를 잃어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제사회 중견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영향력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베트남전, 이라크전에 파병하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른 국가다. 미국의 요청에도 한국이 파병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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