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청와대가 ‘호르무즈 파병’ 논의를 공식화함에 따라,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는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 연합체에 합류하는 것이다. 프랑스 국방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공개한 작전 현황에서 다목적 호위함 1척, 기뢰탐색함 2척, 해상초계기 1대를 역내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군도 지난 5~6월부터 상륙 지원함을 기뢰 제거 작전 지원함으로 개조한 ‘RFA 라임베이함’과 방공구축함인 ‘HMS 드래건’을 오만만 인근에 배치한 상태다.
다만 영국·프랑스는 미·이란 간 교전이 멈춰야 기뢰 제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제까지 본격적인 작전을 수행한 적은 없다. 프랑스군의 경우 홍해에서 상선을 호위하거나 지부티 앞바다에서 다국적 기뢰 제거 훈련에 참여한 정도였다. 영국 군함은 수개월째 대기와 훈련을 반복해 오다 지난 8월 정비·보급을 위해 잠시 케냐 몸바사로 이동했다.
독일은 미·이란 간 교전 장기화로 작전 개시가 계속 미뤄지자 아덴만에 배치했던 기뢰탐색함 ‘풀다’와 지원함 ‘모젤’을 아예 철수시켰다. 독일 국방부는 지난 7월 24일 “임무가 가까운 시일 내 시작될 것이란 지속적인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동지중해에서 대기하겠다”며 두 함정을 재배치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유럽이 주도하는 연합체에 합류하기로 할 경우 한국군도 아라비아해나 아덴만에서 미·이란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대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연일 한국을 콕 짚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를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에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미군은 이란의 돈줄을 틀어막기 위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이동하는 선박이나, 이란산 원유를 싣고 중국 등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검문·나포하는 작전을 펼쳐왔다. 만약 한국군이 미군을 도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의 항로를 변경시키고 억류하는 작전에 동참할 경우 이란은 이를 직접적인 적대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국제연합체는 이런 위험 때문에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처음부터 거부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상선 보호, 해운업계 안심 조치, 기뢰 제거로 한정하면서 미군의 군사작전과 독립돼 있다고 엄격히 선을 그었다. 따라서 한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작전을 벌이는 미 해군 함정에 보급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유럽과는 파병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이란의 직접적 타깃이 되는 걸 피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밖에서 민간 선박을 호위하거나, 피격 선박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이송하는 등의 외곽 지원으로 임무를 한정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올려놓고 파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군사력으로 호르무즈를 열겠다는 미군의 시도가 이미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동맹국의 군사적 기여 확대만으로는 호르무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마크 웰러 국장은 최근 “호르무즈 사태의 ‘유일하게 현실적인 해결책’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재개하고 휴전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도 “어떤 지속 가능한 해결책도 결국 이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전했다. 결국 미국이 호르무즈 재개방과 기뢰 제거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과 병력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 이란과 휴전 협상을 타결해 작전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사회보장 제도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한 달 가입하고 119개월을 추납해서 연금을 받더라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에도 비슷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소득·재산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국적을 언제 취득했느냐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 역시 한 달 전에 국적 취득해서 소득·재산 요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면서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처럼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로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서 “해외 사례,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 건설 추진 중인 대형 개선문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사전 통보를 추가로 요구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지하 유물 조사 등 고고학적 조사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활동을 하려면 적어도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는 지난 4월 법원이 내린 명령에 추가된 내용이다.
높이 250피트(약 76ｍ)로 계획된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본뜬 것으로,트럼프 대통령은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개선문을 세울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추트칸 판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 건설을 추진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건설이나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들어가기 적어도 14일 전 법원에 이를 알리기로 합의했다.
이번 명령으로 미 정부는 문화재 조사를 제외하면 건설 예정부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48시간 전 법원에 사전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엑스(X)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을 위한 굴착 작업이 2주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번 작업이 본격적 공사가 아니라 문화재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오는 21일 이후 예정 부지에 4개의 ‘시험 구덩이’를 파고, 10월 31일까지 현장을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트칸 판사는 사전 통보 명령을 추가하면서 정부가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또는 건설 준비를 위한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개선문 건설에 반대하는 참전용사 3명과 건축사학자는 법원에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서 행정부에 공사를 진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반대 측은 절차적 문제에 더해 이 건축물이 포토맥강을 사이에 둔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하우스 사이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25년 알링턴 메모리얼 브리지 건설 등을 승인한 법률을 근거로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고 측은 해당 법률이 이번 개선문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국가수도계획위원회가 개선문의 높이가 워싱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되는 130피트(약 4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높이 제한이 개선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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