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여적]녹아내리는 히말라야 빙하 > 공지사항

수원법률사무소 [여적]녹아내리는 히말라야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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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2 14:47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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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빙하는 지구 육지 면적의 10%를 차지한다. 남·북극 대륙뿐 아니라 고산지대에도 빙하가 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너무 빨리 녹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려는 파리기후협정의 목표가 성공해도 현재 빙하의 3분의 1은 소멸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2050년이 되면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미국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빙하는 모두 사라지고, 21세기가 끝날 때는 알프스산맥의 빙하도 90%가 없어질 거라고 한다. ‘세계의 지붕’인 히말라야도 예외가 아니다. 히말라야의 빙하 두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73㎝씩 얇아지고 있다. 2000년 이전 34㎝에서 2배 이상 빠르다.
산악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골짜기를 깎으며 암석·자갈·토사를 실어날라 자연 댐을 쌓고 빙하호를 만든다. 기후변화로 해빙이 증가하면서 빙하호 수가 많아지고 담수량도 늘고 있다. 문제는 호수를 지탱하는 제방이 튼튼하지 않은 빙퇴석 지대라는 점이다. 유입되는 수량이 갑자기 늘거나 산사태가 발생하면 둑이 무너지고 물이 밖으로 쏟아질 수 있다. 이를 ‘빙하호 붕괴 홍수’(GLOF)라고 부르는데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네팔에 있는 국제통합산악발전센터는 히말라야산맥 전역의 빙하호 200개가량 중 50여개를 붕괴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대홍수도 빙하호 붕괴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40여㎞ 떨어진 중국 시짱(티베트) 자치구의 산악 빙하에서 600m 크기의 얼음과 암석이 아래로 떨어지며 규모 5.2의 지진 같은 충격을 일으켰고, 그 여파로 빙하호가 무너져 토사와 흙탕물이 하류 지역을 휩쓸었다는 것이다.
빙하는 지구의 기후 상태를 측정하는 ‘기후센서’ 역할을 한다. 빙하가 사라지는 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 세계 수십억명에게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자연의 ‘급수탑’도 허물어진다. 이는 가뭄과 홍수, 식량위기를 부른다. 유엔이 지난해부터 3월21일을 빙하 보존을 위한 국제적 행동을 촉구하는 ‘세계 빙하의날’로 선언한 이유이기도 하다. 빙하가 녹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류가 지구상에 머물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른다.
대법원이 4년여간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현금으로 총 12억여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은 대법원 예산 집행 지침 위반이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대법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발견돼 9건은 주의 조치하고, 3건은 제도 개선 등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총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99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이는 매달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 512만원 외에 추가로 제공된 격려금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들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통상 2회에 걸쳐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 사이에는 대법관별 격려금 지급일과 액수를 달리해 월평균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장에게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매월 300만원을,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는 매월 200~4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 대법원장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르면 격려금은 우수 부서와 직원에게 집행하게 돼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월정액 등의 정기 격려금 지급은 금지돼 있다. 감사원은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했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했다”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원행정처는 감사원에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은 소부 또는 전원합의체 기일을 전후해 해당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과 재판연구관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처장에 대한 격려금은 사법행정 업무 총괄, 대외업무 수행과 재판 지원 업무 병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를 수용해 격려금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1억892만여원에 달하는 와인를 구매하면서도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오후 11시 이후 시간대에 966만여원, 주말·공휴일에 8983만여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20일간 대법원에 대한 실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원이 수행한 업무다. 감사원법상 법원에 대해선 회계검사만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1일 “북한 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북·미정상회담은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며 “북·미 간 구체적 접촉에 대한 팩트가 체크된 것은 없지만 대화 징후는 있다”라고 했다.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북한 매체 노출이 잦아진 이유를 두고는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와 관련해서는 “신형 원자로 설계도 유출을 적발했고, 수리온 헬기 엔진을 촬영해 유출하는 것을 적발해 막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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