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중 발의”…정부안 초안에 사회적 합의 전제 ‘주52시간 특례’ 포함 > 공지사항

이혼변호사 당정 “메가특구특별법 이달 중 발의”…정부안 초안에 사회적 합의 전제 ‘주52시간 특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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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6 22:53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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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을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안 초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특별법안 내용을 보고 받았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토론을 거쳐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 (수순)을 밟아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안 초안에 52시간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지 정부 고민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정부안 초안에는 메가특구에 적용할 특례에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R&D) 노동자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특위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안에 노동 특례가 포함돼 있었다”며 “확정된 안은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정도로 방향성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로 R&D노동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가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메가 성장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 5축을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당내 이견은 팽팽하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당시에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많았고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의 경우 정부가 메가특구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규제 혁신을 수차례 강조한 만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나온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내에서 52시간 특례를 찬성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며 “특례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적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메가특구 관련 논의가 성장의 측면에서만 논의되는데 노동시간이나 불평등 문제, 지역 간 편차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또 노동시간 제한을 한 번 풀게 되면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다”고 했다.
연간 47만명 이상이 찾는 충북 충주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이 불법 운영 논란과 충주시의 영업정지 예고로 운영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주시는 운영 업체인 영우자원과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일 찾은 활옥동굴은 이달로 예정된 충주시의 영업정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동굴로 향하는 길 곳곳마다 ‘9월8~10일 안전점검으로 임시휴무를 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던 제1주차장은 출입이 통제됐다. 동굴 여기저기에는 ‘누수 주의’라는 안내문도 설치됐다.
영우자원 관계자는 다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진행해온 자체 안전점검 차원의 휴무”라고 설명했다.
활옥동굴은 영우자원이 인수한 폐광산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길이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자 영우자원은 채굴을 중단하고 갱도의 2.3㎞ 구간을 관광지로 만들어 2020년 개장했다. 외부 공간은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카페와 식당, 경관시설 등을 조성했다.
이곳은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활옥동굴을 찾은 관광객은 45만7560명을 기록했다. 충주 지역 관광지 중 1위다.
하지만 충주시는 지난달 26일 동굴 밖에 있는 미준공 주차장과 시설 보완 미이행 등을 이유로 운영사 측에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의견 제출’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의견 청취와 오는 7일 청문을 거쳐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충주시가 영업정지를 예고한 이유는 갱도 내 무허가 개방과 과거 발생했던 낙석 등 동굴 내부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다. 하지만 현행법상 활옥동굴은 광업권이 살아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갱도 내부 출입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매표소가 있는 외부 시설 영업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우자원은 ‘줄타기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 수상레저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동굴 내에서 카약을 운영하다 2022년 11월 충주시에 고발당했고, 지난해부터는 ‘갱도 안 일부 구간 국유림 무단 점유’ 문제로 산림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옥동굴 양성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영기 충주시의회 의장은 “활옥동굴은 충주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라며 “충주시의회와 시, 전문가 집단, 시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을 중재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갱도 내 시설 전반을 정밀하게 검사할 계획이다. 철저한 진단으로 안전이 담보된 다음 양성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조사 이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업체 측과 양성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에 처남과 보증금 3억5000만원으로 ‘전전세 계약’을 맺고 장기 거주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강남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전세금을 3억5000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확보한 김 후보자와 처남 간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23년 5월 처남과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김 후보자는 처남이 실제 소유주 A씨와 15억225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에 다시 전전세 형태로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도곡렉슬 43평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는 15억~18억원 사이에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또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살다가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주 의원 측은 2021년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김 후보자 측에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첫 재산 신고부터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 5억8000만 원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1억7464만원, 배우자 1722만원, 장남 2억2358만원, 장녀 8908만원 등이다. 김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서울시 강남 아파트 임차권과 전남광주시 함평군 일대와 전북 고창군 일대에 총 2022만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김 후보자 측은 이날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되었다”며 “후보자의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해당 아파트로 함께 이사하면서도 돌려받지 않고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재산 신고한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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