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도 이르면 10월부터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전산망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다. 그러나 이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쌓이는 데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클로드 ‘미토스’ 같은 최첨단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 공격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어 목적의 생성형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차 조치의 핵심은 망분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넓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확정된 1차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였는데, 이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신청 대상자는 총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어난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가 다수 새로 포함됐고, 결제대행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망분리 완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간기술자문단이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일종의 허가서인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최첨담 AI 모델)가 수백만~수천만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 기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을 방문한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군(14)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 차례 때렸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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