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까지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기 집과 학교 등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학생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힘들면 우리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해직 처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학생을 상대로 성적 학대 행위를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를 받는 등 인격 발달과 정신건강,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과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초범이며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후 온난화로 남극반도 빙하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수은이 다량 방출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최근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히말라야에서도 빙하가 녹으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베이징대 도시환경과학대학 연구진은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회보에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1일 전했다.
연구진은 남극에서 채취한 퇴적물과 수은 동위원소 기록 등을 분석해 약 200년에 걸친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을 재구성했다.
남극 대륙의 최북단에 있는 남극반도는 남극에서도 온난화와 빙하 후퇴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온난화 속도는 세계 평균의 약 6배에 이른다.
분석 결과 산업화 이후 인간의 수은 배출과 기후변화가 맞물리면서 남극반도의 수은 순환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빙하가 녹으면서 육지에서 방출되는 수은량이 산업화 이전보다 550%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연구는 남극반도를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히말라야 등 다른 고산 빙권에서도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남극반도에서 방출된 수은이 대기 순환을 통해 다른 빙하 지역과 토양으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히말라야 빙하에 축적된 오염물질은 향후 빙하가 녹으면서 하류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연구를 이끈 류마오뎬 연구원은 향후 고산 빙하 지역의 위험 관리에 있어 재해뿐 아니라 오염과 생태·보건 문제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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