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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반노동 노조법 시행지침 철회해야”…민주노총, 7일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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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6 18:30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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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를 다시 축소시킨 행정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일부터 지침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행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노사 자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사용자 편향 지침”이라며 “무엇을 교섭 대상으로 삼을지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나서서 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시행지침에는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를 내건 노동조합의 파업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했는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6개월 만에 행정부가 다시 축소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을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노동부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번 지침이 나왔다.
당초 이 대통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주문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행정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노동 3권 후퇴 시도”라며 “노동자들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지 정부가 때마다 입맛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판단한다”며 “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가 메가특구 노동권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노동 3권 제약을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7일부터 2주간 같은 장소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전날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제한할 권한까지 행정부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라며 “노사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회 입법권과 헌법상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시행지침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16일에도 SNS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가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 내용과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견해차가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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