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독일 정부가 지난달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폭발물 무인기(드론) 사건을 러시아의 공작으로 판단하고 영사관 폐쇄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로이터·AP통신, 독일 공영방송 ARD 등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 정보기관이 폭발물 드론 사건에 개입했다면서 드론의 일부 부품과 폭발물, 기폭 기술 등이 러시아가 기존에 유럽에서 벌인 하이브리드 작전과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이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매일 하이브리드 작전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리드 공격이란 재래식 무기 공격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심리전, 인프라 파괴 등 비군사적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독일 ARD방송에 따르면 도브린트 장관은 드론 공격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조직적 노력이 투입됐지만 실제 작전 실행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이 이른바 ‘쓰고 버리는 요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즉, 러시아 정보기관이 정식 요원이 아닌 현지의 실행자를 모집해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도브린트 장관은 “경찰 수사와 정보기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생한 공격 시도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AP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했으며, 오는 18일부터 본 주재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베를린에 있는 러시아 문화원도 문을 닫게 할 예정이다. 또 독일 정부는 유럽연합(EU) 제재 목록에 러시아 인사들을 추가하고, 러시아 국적자의 입국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러시아산 석유를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 주기된 우크라이나 안토노프항공 화물기 근처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정체불명의 드론이 발견돼 독일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이 공항은 러·우 전쟁 이후 안토노프항공이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독일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의 물자 수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P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당국이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한 유럽 내 파괴 공작과 각종 적대 행위는 약 200건에 달한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잇따르는 방화와 폭발, 드론 출몰 등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의심해 온 유럽 국가들과 EU는 독일의 조치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로이터는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앤디 버넘 영국 총리,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등이 독일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독일이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관은 독일의 보복 조치에 대해 “급조된 도발”이자 독일의 ‘새로운 반러시아 히스테리’라면서 반발했다. 로이터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독일이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캐나다가 중국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지 반년만에 중국 기업들이 현지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까지 타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고율 관세 등을 앞세워 중국산 자동차의 북미 시장 진출을 차단하고 지역국들에도 이를 압박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북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패트릭 브라운 캐나다 브램턴시 시장은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가 약 6개월 전 스텔란티스의 브램튼 공장을 활용해 버스를 생산하는 방안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 공장은 애초 완성차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지프 컴패스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 개조를 해왔던 곳이다. 하지만 스텔란티스는 미국·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개조 작업을 중단했다. 이후 스텔란티스는 지프 컴패스 모델 생산공장을 미국 일리노이주 벨비디어로 옮겼다.
지난 4월에는 스텔란티스가 중국 저장성에 기반을 둔 전기차업체 립모터와 브램턴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초기 논의했고, 비야디도 버스 생산 공장으로써 가능성을 타진했다. 캐나다는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던 기존 100% 추가관세 대신 올해 4만9000대 쿼터를 설정 6.1%의 최혜국(MFN) 관세를 적용해 미국에 편중된 교역 구조 다변화를 꾀했는데, 실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시장에서의 중국산 전기차 판매도 늘고 있다. 캐나다 외교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1차 쿼터(3월1일~8월31일) 기간에 배정된 2만4500대 가운데 1만5603대분이 이용됐다.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2차 쿼터에는 2만4500대에 1차 미사용분이 더해진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2차 기간부터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중국과의 전기차 합의를 발표하면서 ‘향후 3년 안에 중국 업체와 캐나다 파트너 간 상당한 규모의 합작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중국 업체의 캐나다 진출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국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의 캐나다 진출이 향후 미국 시장을 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은 미국과 소비자 선호와 자동차 관련 규제가 유사해 미국 진출을 위한 연습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는 “(캐나다와 중국의 무역 협정이) 중국 브랜드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우회로를 만들어 준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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