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자산 규모가 약 111조원에 달했다. 해외주식 평가액이 늘어난 데다 올해부터 해외신탁 신고가 처음 시행된 영향이다.
국세청은 2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올해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액이 총 11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 107조1000억원, 해외신탁 3조8000억원 등이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10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 신고 인원은 7484명으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자산별로는 주식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13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국세청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른 해외법인 주식 상장과 평가금액 증가 등이 주식 신고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023년 186조4000억원, 2024년 64조9000억원, 지난해 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가상자산 계좌를 제외할 경우 미국이 29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인원도 337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도는 신고액이 전년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28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하며 2위로 올라섰다.
가상자산 신고액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신고인원은 2362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
올해 처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2380명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31.8%를 차지했다. 이들이 신고한 계좌 규모는 6조4000억원이었다. 해외금융계좌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 합계가 전년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신고가 이뤄진 해외신탁은 1286명이 3조7671억원, 1591건을 신고했다.
신고인원의 97.6%인 1255명은 개인이었지만 신고금액의 81%인 약 3조1000억원은 법인이 신고했다. 자산운용사와 해운사 등 법인이 채권·펀드 등 대규모 자금을 신탁 형태로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신탁 1591건 가운데 홍콩 소재 신탁이 758건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3조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한 경우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통해 검증을 실시하고 미·과소 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누락한 경우 조속히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인 2조1191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한 예산 대부분은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등 가족정책에 집중됐다. 청소년정책과 젠더폭력 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인권 분야의 국비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성평등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2조1191억원으로 올해 2조87억원보다 1104억원(5.5%)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가족정책 예산은 1조5044억원으로 올해보다 1045억원(7.5%) 늘어 전체 순증액의 약 95%를 차지했다. 성평등 분야 예산도 131억원(32.9%) 증가했다. 반면 청소년정책 예산은 약 64억원(2.4%),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약 61억원(4.1%) 감소했다.
가족정책 예산 증가에는 내년 신설되는 혼인지원금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혼인지원금 예산으로 166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 24만건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실제 지급은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정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확대한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히는 데 2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존 취약·위기가족 중심 사업은 287억원 규모의 ‘모두의 가족’ 사업으로 개편한다.
젠더폭력 대응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권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61억원(4.1%) 감소했다. 성평등부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면서 약 122억원의 감액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성평등부는 국비 지원 비율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분석,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무료 법률지원 등 여성폭력 대응 기반 강화 사업에 다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내년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12개 시범지역에서 국비 100%로 운영했지만 내년에는 전국 23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서울은 사업비의 30%, 나머지 지역은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정부 예산안에는 국비 22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비 지원분을 제외한 사업비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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