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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역사와 현실]새역사국민운동이 말하는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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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5 12:48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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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번에는 국민운동이라고 한다. 한동안 이승만학당을 운영하며 <반일종족주의> 시리즈를 출판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던 분들이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무시무시한 4대 강령이 전시돼 있었다. ‘광주를 해방하라, 한국사 교육을 중단하라, 이승만과 박정희의 장기집권은 정당하다, 자유 대만 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가한다’는 것이다.
문단 몇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근대를 개인·자유·시장·법의 지배 같은 요소로만 한정 짓고 인권·평등·민주주의 같은 요소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한국 현대사의 권위주의 정치가 생산적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더니,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은 축복이었다면서 전두환의 단임 공약 실천은 커다란 공적이었다고 치하한다. 국가는 전쟁을 위한 권력이라며 냉혹한 현실주의 관점을 취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1966년 “80세 노구”의 장제스 대만 총통과 박정희 대통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만·중국 전쟁에 참가해야 한다고 감성적으로 호소한다.
이분들이 이번에 주목한 것은 5·18인 듯하다. 지난 7월 대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행사를 하더니 8월에는 이진숙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동일한 제목의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배포된 자료집은 5월 초 이미 중앙정보부와 육군본부에 의해 학원대책 4단계 대응방안과 5월17일 계엄군 투입을 계획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지, 5월15일 절정에 달한 학생시위 때문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취했다고 서술했다. 공수특전여단이 최루탄, 진압봉 같은 “폭동진압장비”를 가지고 출동했다는 문서가 엄연히 발굴되었음에도 그들이 “적절한 시위 진압장비 없이 출동한 것이 화근이었다”는 식의 주장으로 가득했다.
파편적 정황만 조각조각 이어 수십년간 이어진 과거사위의 조사와 연구, 판결문은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태도는 당혹감을 자아낸다. 이제 책을 쓰고 강의하는 활동 대신 국민운동을 하겠다고 하더니 홈페이지에는 5·18 시민단체에 학술적 비판을 요청한다는 제안문이 게시돼 있었다. 물이 H₂O가 아니라 O₂H라는 주장도 학술적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새역사국민운동이 이승만이 아니라 5·18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하다”는 긍정의 메시지보다 그 외연은 불분명할지라도 “5·18세력은 오염과 타락의 주범이다”라는 부정과 혐오의 메시지가 훨씬 빠르고 넓게 퍼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그러한 문법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원하는 만큼의 확실한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 같다. ‘국민운동’을 이름에 내걸었음에도 만연한 대중 혐오와 엘리트주의가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이분들이 보기에 5·18항쟁에 참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수많은 시민은 특정 정치인의 선동에 휩쓸렸을 뿐이며,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좌파 세력이 구축한 허위의 체계”에 세뇌당한 존재일 뿐이며 계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역사를 장악했다는 날선 비난이 곧 자신들이 역사를 도구화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느낄 수 있다.
역사학은 물론 인문학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대인공지능(AI) 시대에 역사학의 가치를 알아봐주다니 약간은 고마운 마음도 든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에 태어나 역사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젊은 역사학자로서 말하고 싶다. 역사는 몇몇 인물이 독점하고 주입할 수 있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역사는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당신들의 것이 될 수 없을 뿐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약 3954만개 계정 정보와 소스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도 이름·휴대전화번호·결제이력 등 70종에 달했다. 접속키 관리와 보안 취약점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티빙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계정은 활성 계정 2206만개, 휴면·탈퇴 등 비활성 계정 1737만개, 테스트 계정 11만개 등 총 3954만개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파악했던 피해 규모는 약 1953만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휴면·탈퇴 계정 등을 포함한 전체 유출 계정 규모가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유출 계정은 자체가입(726만), CJ ONE 통합회원(863만), SNS간편가입(2247만) 등 다양한 경로로 가입됐다. 다만 3954만개에는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가진 경우가 중복 집계돼 실제 피해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실제로 최대 13개 계정을 가진 이용자도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성명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결제이력 등 20개 항목·70종에 달했다. 휴대전화번호와 이메일주소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까지 함께 유출됐다. 해커가 암호화된 정보를 원래 값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비밀번호는 원래 값을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돼 있었다. 현재까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격자는 사전에 탈취한 개발자의 접속키를 이용해 5월29일 티빙 개발시스템에 침투했다. 이곳에서 소스코드가 담긴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빼낸 뒤 추가 접속키를 확보해 운영시스템에 들어갔다. 30일 이용자 정보 유출을 처음 시도했고, 이튿날에 이용자 정보 24GB를 외부로 빼냈다.
허술한 보안 관리도 피해를 키웠다. 운영시스템 접속키 43개가 소스코드 등에 그대로 들어 있었고, 모든 개발자가 전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었다. 접속키 하나만 뚫려도 전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는 구조였다. 티빙은 처음 서버 과부화 해킹 시도를 차단했지만, 이후 공격자가 CPU 부하를 낮추자 해킹 시도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티빙은 2024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관리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고치지 않았다. 정보보호 전담인력은 4명 내외에 그쳤고, 이상행위 탐지체계도 미흡해 첫 이상징후가 나타난 뒤 보안 책임자에게 상황이 전달되기까지 약 14시간이 걸렸다. 티빙은 이번 유출 사고에서 24시간인 법정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으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 등 제재에 나설 예정이다.
임정규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SNS를 통해 가입한 경우 실제적으로 넘어가는 정보는 통상 이름과 이메일 주소, 티빙이 추가로 휴대전화번호와 연계 정보 등을 수집한다”면서 “SNS 정보가 동시에 유출될 위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공격자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고, 경찰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러 행정부서에서 제각각 이뤄지던 제주의 오름과 곶자왈에 대한 자연환경 연구가 한 곳으로 일원화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도내 오름 360여개와 곶자왈(약 110㎢)을 대상으로 지형·지질, 식생, 토양 등 자연환경 기초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드론과 라이다(LiDAR) 등 보유 장비를 활용해 오름은 연간 약 70곳, 곶자왈은 주요 권역별로 단계적 조사를 실시한다. 한라산 연구부 관계자는 “기존 공간자료와 제주 전역 라이다 자료를 활용해 오름의 경사·지형 특성, 식생 피복과 수관 구조 등을 정량화할 것”이라면서 “주요 지역은 현장 정밀조사와 반복촬영을 병행해 장기 변화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오름과 곶자왈에 대한 자연·자원 조사는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도청 내 각 부서에서 5년 단위로 개별 용역을 발주해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수행 기관마다 연구 방식과 데이터 규격이 달라 자료가 통일되지 않고, 중복 조사가 발생했다.
한라산연구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한라산 일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오름과 곶자왈의 기초조사와 모니터링을 5년마다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수집된 조사 자료는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장기적인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보전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또 단발성 연구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공공 기초 자료로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갱신해 연구자와 행정기관이 함께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 정책 부서는 정밀 검증된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보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김형은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환경정책 부서가 정책 수요와 보전·관리 방향을 제시하고, 한라산연구부가 조사·연구와 자료 구축을 담당하는 정책·연구 협업 구조로 추진된다”면서 “한라산에서 축적한 연구 경험을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자연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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