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산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종 선정···단과대 설립, 공유대학 설립 추진 > 공지사항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산대 ‘서울대 10개 만들기’ 최종 선정···단과대 설립, 공유대학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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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5 05:53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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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부산대학교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원대학에 선정돼 2030년까지 매년 7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부산대는 정부의 부·울·경 권역 성장엔진 산업에 부합하는 단과대 설립 등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성장을 견인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거점국립대를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 특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성장엔진 산업으로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4개 분야를 선정했다.
부산대는 이번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단과대학) 설립, 전략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융합연구원 개설, AI대학(단과대학) 설립, 부산·경남권 공유대학 구축을 통한 성과 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 설립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첨단기계시스템학부·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연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은 동남권 성장엔진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모으고, 기업과 함께 산업현장의 기술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체계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AI대학’은 2027년 3월 설립 예정이다. 동남권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인 ‘PNU-APEX’ 구축을 이끌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부산대의 구상이다.
‘초광역 공유대학’을 통해서는 동남권 26개 대학을 모아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부산대가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부울경 지역 제조·해양산업의 AX 혁신과 AI 기반 교육·연구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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