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보호’ 첫 권고…제주 실종·장윤기 사건 거론 > 공지사항

[속보]경찰 수사개혁위, ‘범죄 피해자 보호’ 첫 권고…제주 실종·장윤기 사건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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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16:41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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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31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수사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섯 가지 권고 사항을 발표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날 ‘범죄 피해자의 지위·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체계 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경찰에 다섯 가지 사항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가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논란을 계기로 출범하고 내놓은 첫 권고다. 수사개혁위는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기구다.
수사개혁위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를 확립한다”는 내용을 첫번째로 권고했다. 두번째·세번째로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수사·대응 역량 강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까지 이어지는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전담조직체계 구축”을 각각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네번째 권고로 “경찰서를 수사 단계의 기본 접점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다섯번째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법률 조력 제도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수사개혁위는 “수사개혁위 출범 계기가 된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의 전문성, 수사 지휘 및 사건 관리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는 반복되는 위험 징후에도 고위험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최근 제주 장기실종 사건에서도 사건 초기의 판단과 사건 관리 및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통제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개혁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실질적 참여 지위와 권리, 경찰의 대응 역량, 전담 조직, 통합 지원 연계, 전문적·독립적 법률 조력이 서로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개혁위는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발전해 온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보호·지원의 대상’ 중심에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개혁위 권고에 대해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공감했다”며 “권고 사항의 세부 이행 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수사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수사 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개혁위와 적극 소통·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2030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미리내집 신청 전 출산했을 경우에도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자녀에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미리내집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자녀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다. 서울시는 2024년 7월 미리내집을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달까지 총 7108가구를 공급했다. 앞으로 매년 약 4000가구씩 물량을 확보해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더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주 전 자녀를 출산한 가구도 내 집 마련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 자녀 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산한 자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올해 초부터는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는 입주 전 출산한 자녀까지 포함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리내집 입주 전 납부해야 하는 보증금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전세가 상승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이 같이 조치했다. 시는 임대보증금의 70%만 내고 입주하고, 나머지 30%는 연 2.73% 이자를 내면서 거주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에 공급되는 ‘미리내집’이 서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냐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남권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미리내집 공급이 늘면서 보증금만 10억원이 넘는 고가 물량도 크게 늘었다. 사실상 ‘금수저 신혼부부’만 입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달 7~9일 신청을 받는 제8차 아파트형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가운데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의 전용 59㎡ 보증금은 8억5000만원, 같은 면적인 강남구 청담 르엘 보증금은 11억7000만원이다. 최고가는 6가구를 공급하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84㎡로 13억8840만원에 달한다. 분할납부제를 활용하더라도 진입 장벽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송파구 잠실 르엘 미리내집을 찾아 주거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잠실 르엘은 잠실역 인근에 조성된 1865가구 규모 대단지로, 미리내집 98가구와 장기전세주택 100가구가 포함돼 있다. 현장에서는 미리내집 입주로 당장의 주거 불안은 덜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장기적인 내 집 마련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 시장은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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