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겨냥한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당국이 전날 발표한 저가 의류 부담금 부과 조치를 ‘반(反)패스트패션법’이라고 부르면서 “해당 법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기중을 내세우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에 반패스트패션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대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프랑스가 현행 정책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싸게 사고 한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에는 2유로, 재킷에는 12유로가 부과된다. 프랑스의 조치는 자국 패션업계와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쉬인은 1일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 배송 물품 면세 폐지와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책 등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황 대변인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중국이 다음달 내 EU와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와 관련해 “중국과 EU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요구, 조건 제시, 심지어 시장 폐쇄 위협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EU와 이견을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며 “중국과 EU가 WTO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논평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무역불균형을 거론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제약을 가할 구실을 찾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방적 제재”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이 처리한 사건 중 25건의 허위 종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이 형사팀에서 실종팀으로 지원 업무를 했던 시기로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1일 오전 제주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A경장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서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0대 여성 장모씨와 60대 남성 실종신고 2건 외에도 10건의 허위 종결과 15건의 허위 해제 등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추가 적발된 10건은 30대 여성 장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통화가 된 것처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112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종결한 사례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종결 처리됐으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허위 입력해 관리 목록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삭제한 정황이다. 현재까지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15건의 허위 해제 사례 중 허위 내용을 입력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인 조작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A경장이 형사팀 소속으로 실종팀 지원 근무를 나갔던 2025년 3월 이전 처리 사건까지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경장은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삭제한 이유에 대해 “허위 종결 사실이 탄로날 것 같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A경장이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사건인 60대 남성 실종 신고인 경우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은 “신고에 앞서 가족들이 경찰서를 방문해 전임 근무자와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프로파일러 분석 결과, A 경장의 범행 동기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따른 피로감 속 업무 태만’으로 파악됐다. A경장 역시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 때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1인 근무 체제에서 업무 처리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지원 요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아동이나 치매 노인에 비해 성인 가출에 대해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허위 종결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경장의 범행은 지난 7월19일 장씨의 실종사건이 재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앞서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통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다.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 신고자에게 위치를 알라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허위 종결했다. 장씨와 60대 남성 모두 뒤늦은 수색 끝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A경장이 실종자와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포착하고 8월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8월14일 입건했다.
A경장은 8월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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