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직기강 특별경보 발령’…“의무 위반 적발시 엄중 조치” > 공지사항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경보 발령’…“의무 위반 적발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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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8 21:24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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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회식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특별경보 발령을 알리면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왜 비위가 반복되는지, 지휘·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의 조직관리와 인사·감찰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의 실외 소음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단체·환경단체는 창문을 닫으면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등 주거 쾌적성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그러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눌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소음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는 이들도 많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재응 중앙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는 27일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공주택 소음기준 완화,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도로교통소음으로 고도 수면 장애를 호소한 비율이 2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가 완화하려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면 창문을 닫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되는 기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실외소음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다.
기존엔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5db 미만’의 실외소음 기준(아파트 외부에서 측정)을 적용했다.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면적 30만㎡ 이하 6층 이상 아파트)의 소음 기준도는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 기준이 ‘45db 이하’이고, 대단지 아파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쉽게 말해 정부는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실외소음 기준을 없애고, 모든 아파트에 실내소음 기준 ‘45db 이하’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 배경에는 주택 공급 문제가 깔려 있다. 민간주택 공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소음기준을 통일·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연 환기에만 의존하던 과거와 달리 기계 환기장치도 있고, 창호 성능도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실내는 조용하다는 것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도로변이나 철로 가까이에 방음벽 없이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러나 국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선, 창문을 열었을 때 외부소음이 거주자들이 견딜만한 수준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단체 측은 법이 통과되면 외부소음은 80db까지도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db이면 진공청소기를 작동할 때나 지하철이 지나갈 때 소음 정도다.
기계 환기가 과연 자연 환기를 대체할 수 있느냐도 쟁점이다. 이 교수는 “건축자재, 가구에서 발생하는 폼알데하이드라던지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 등 실내 오염 물질은 환기를 통해서만 오염물질이 제거 가능하다”며 “기계 환기 설비가 제때 청소가 안되면 새로운 위생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공급 효과가 얼마나 될지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민간주택 공급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석 환경정의 전문위원도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거주자에게 돌아가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성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교통환경처 팀장은 “(도심의) 높은 땅값, 사방을 둘러싼 도로, 이로 인한 교통량이라는 조건에서 고층아파트 건설이라는 퍼즐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팀장은 “많은 이들은 조금 시끄럽더라도 편리한 교통접근 및 도심 중앙 내 입지를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울 반포의 원베일리 등 최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한강 조망을 중시해 방음벽 없이 10차선 도로와 마주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김유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도로변에 인접한 공간에 공간 활용을 (정부가) 좀 도와주면 3세대, 5세대라도 더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100채라도 더 만들어내자, 100채도 소중하다’는 게 부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규제가 완화된 30만㎡ 이상인 대단지 아파트 자체가 많지는 않다. 서울에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34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46만㎡) 등으로 손에 꼽힌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인 아파트가) 20개도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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