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에 처리해야”···신속 수사 권고 > 공지사항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수심위 “김병기 의혹 사건 1개월 내에 처리해야”···신속 수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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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8-28 20:30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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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에 대해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5일 제8회 정기회의를 연 뒤 “심의신청이 접수된 김병기 의원 관련 2건의 안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사건을 1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또 부득이 김 의원 사건의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수심위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엄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 A씨·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최근 경찰에 수사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 등 김 의원의 13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11개월째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 본인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쳤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했다. 그러나 수사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수사 과정의 적절성·적법성 등을 경찰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하는 제도다. 수심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지만, 그간 수사 지연으로 비판을 받아온 터라 경찰이 이를 수용하지 않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이날 수심위 결정에 앞서 이미 내부적으로 김 의원 사건을 조만간 종결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중이었던 13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송치하고, 이외에는 불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도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됐고, 종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관(前官)예우는 친분을 매개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불공정 관행이다.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한 고위공직자나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들의 은밀한 부탁은 ‘직장 후배’들에겐 거절하기 힘든 압박이다. 그들만의 이기적인 거래가 법과 규칙을 무너뜨리고, 행정과 사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경찰이 수사권을 온전히 갖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경(前警)예우’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현장 붕괴 사고에 파견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간부가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일이 화제가 됐다. 수임 사건과 관련된 수사관과의 친분을 묻는 글이 로펌 사내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한다. 퇴직 경찰들이 로펌에 들어가 현직 수사기관과의 인맥을 활용해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감을 띠고 있다.
문제는 전경예우가 정·재계 중심의 기존 전관예우보다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민생범죄, 폭력 등을 다루는 경찰 수사가 전경예우와 결탁할 경우 초기 단계부터 수사 방향이 왜곡되거나 사건을 무마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가해자가 경찰 출신 변호사를 등에 업고 범죄에서 빠져나가는 동안, 약자들은 진실이 매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만 흘려야 한다.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참담한 현실이 예상되는데도 통제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총경급 이하 경찰관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경찰 내부에 퇴직 경찰관과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2021년 신고 건수가 42건으로 전년(3건) 대비 폭증했음에도, 경찰은 이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박상웅 국민의힘 의원)고 한다.
경찰 수사권 확대가 사법권력 사유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변호사 자격과 상관없이 수사부서 출신에 대한 이직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고 내부 견제 장치도 정비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체계 개혁이 ‘전경예우’ 적폐를 양산하지 않도록 정부는 엄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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