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 공지사항

트럼프 “이란전 도움 안 줬다” 연일 한국 공개 저격···속내는 “빨리 투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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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02:19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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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에 한국이 도움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기억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간 이견을 보이는 대미투자 등 현안에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 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왔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 ‘아뇨, 괜찮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그들이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다’라고 답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기자 질문에 답하며 “한국은 호르무즈를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 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SNS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돕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한·미 간 대미투자 등 경제·통상 현안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미투자 세부내용, 시점 등을 두고 양국 간 이견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현안을 언급하며 우회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란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중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회담을 추진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기여 방안 등 정부 입장 전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왔다”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려다 무산된 미국·영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 창설 협의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점도 국제적 노력의 한 예로 든다.
‘전기국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의제로 부상했다. 시작은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에너지 대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지금 세계는 산업구조에서 우리의 일상까지 전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누가 먼저 전기국가를 실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이 된다”며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기국가를 언급했다. 이때만 해도 전기국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뜻했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분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그리고 피지컬 AI라는 ‘3대 전력 다소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이 ‘전기국가’로 탈바꿈한 것이다.
사실 ‘전기국가’는 비교적 최근 들어 미디어와 정책 분야, 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용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담겨 있다. 첫째는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의 변화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화석연료 시대의 에너지 질서를 주도해온 산유국 중심의 글로벌 역학도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포착한 용어가 바로 전기국가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이 생산하는 태양광의 최대 수입국 가운데 하나가 된 점이다. 그리고 석유 중심의 에너지 패권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 패권으로 전환하는 중심에 중국이 있다. 겉보기에 중국은 태양과 바람에서 얻는 저렴한 전기로 돌아가는 새로운 세상과, 값싼 첨단 태양광 패널과 터빈을 중국에 의존하는 새로운 에너지 지정학의 세계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기국가’의 상징으로 중국이 지목되고, 이에 대비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석유국가’의 상징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에너지 기술을 판매하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에너지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는 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활용해 미국의 석유와 가스 공급”을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 관점은 기후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셜타임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모든 걸 전기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전기화는 “에너지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인데 이는 재생에너지 혁명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최근 ‘전기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면서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는 기후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이 ‘모든 에너지의 전기화, 모든 전기 에너지의 재생에너지화’라는 축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글로벌 기후 대응 전략을 반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과 함께 중요한 지표의 하나가 바로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의 비중이다.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15년 동안 중국의 놀라운 전기화 속도다. 중국은 2011년까지만 해도 전기화 비중이 고작 20.2%로서,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이나 독일을 큰 격차로 따돌리면서 전기국가에 가장 근접한 경제 대국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에너지 지정학의 변화와 기후 대응 전략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기국가가 사용되는 글로벌 추이와 달리, 한국은 ‘전력 다소비 산업 팽창을 충분히 지원할 더 많은 전력 생산’이라는 왜곡된 ‘전기국가’ 비전을 내걸고 있다. 이 비전은 불가피하게 에너지 ‘전환’보다 에너지 ‘추가’로 귀결될 것이고, 더 깨끗한 전력보다는 가스와 핵발전을 포함한 ‘더 많은 전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에너지 지정학 변화에도, 온실가스의 빠른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 똑같이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일본의 전기화 비중이 31.5%, 대만이 34.0%이고, 중국도 28.6%인 데 비해 한국의 전기화 비중은 26.3% 정도다. 또한 전기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꼴찌 수준이다. 여기에 태양전지와 풍력터빈, 배터리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아직 ‘전기국가’를 자신 있게 내세울 토대가 부실한 셈이다. 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에너지 지정학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일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것이 ‘전기국가’ 선언보다 우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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