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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현대차, 재심에서도 협력업체 ‘진짜 사장’ 인정…산업안전 의제 추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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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4 02:14 조회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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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체의 사용자성을 다툰 첫 재심 판정에서, 현대자동차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현대차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초심에서 의무실·휴게공간 등에 한정됐던 현대차의 교섭 책임은 산업안전 의제까지 확대됐다.
중노위는 31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재심 4차 심판회의를 열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지난 6월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앞서 울산지노위는 생산·구내식당·보안 등 3개 부문 하청노조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는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중노위는 현대차가 생산·구내식당·보안 노동자들과 교섭해야 할 의제를 초심보다 넓혔다. 울산지노위가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에서만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서 나아가, 중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도 현대차의 교섭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안전 요구가 교섭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추후 판정서가 송달돼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다룬 첫 중노위 재심 판정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목이 쏠려있었다.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직후 현대차 생산·구내식당·보안·판매 등 4개 부문 하청노조는 현대차에 직접교섭을 요구했다. 현대차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울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울산지노위는 지난 6월 생산·구내식당·보안 부문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했지만 카마스터는 제외했다. 교섭 의제도 의무실·휴게공간 제공 등으로 제한하고 임금·성과급, 고용안정, 산업안전보건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사 양쪽이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판정 직후 “원래 휴게공간 등의 의제만 인정했는데 산업안전 의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차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노위가 인정한 만큼 현대차는 즉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양쪽이 재심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카마스터에 대한 사용자성 불인정과 임금 등 나머지 의제의 인정 범위를, 현대차는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 인정 부분을 법원에서 각각 다툴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월간 판매 실적 희비가 지난 8월에도 뚜렷하게 갈렸다. 현대차는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국내외 판매가 일제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이어진 현대차의 내수 부진과 기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 방어 흐름이 8월 들어 격차를 더 벌린 모양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 감소한 총 28만857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총 26만6675대를 팔았다고 이날 밝혔다.
두 회사의 희비를 가른 직접적 원인은 국내 공장 가동 여부였다. 현대차는 8월 국내 시장에서 3만433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1% 급감했다. 지난 7월(4만8113대)과 비교해도 28.6% 줄어든 수준이다. 노조의 파업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출고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 역시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국내 판매가 7.6% 줄어든 4만213대에 머물렀으나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에 따라 8월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를 6000대 가까이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7월에도 기아는 국내 판매에서 현대차를 6400여대 가량 앞섰다. 기아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 편입 28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내수 판매 1위에 오른 뒤 5~6월 현대차에 다시 밀렸지만,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현대차를 앞선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성적은 해외 시장에서도 비슷했다. 현대차의 8월 해외 판매는 25만4241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줄었다. 국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공급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 7.4% 늘어난 22만5413대를 판매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두 회사의 엇갈린 성적표는 8월 한 달 만의 일회성 현상이 아니다. 현대차의 올해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9159대(-15.0%), 해외 217만6201대(-4.1%) 등 총 257만53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줄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내수 소비 침체와 일부 주력 차종의 노후화, 전기차 수요 둔화 충격이 연간 누적 실적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아의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596대(7.0%), 해외 180만865대(3.7%), 특수 4662대(48.5%) 등 총 219만61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늘었다. 쏘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앞세운 레저용 차량(RV) 중심의 제품 구성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차종별 세부 판매에서도 제품군 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8월 국내에서 세단 부문 그랜저 5931대, 쏘나타 3105대, 아반떼 1462대 등 총 1만922대를 판매했다. RV 부문은 싼타페 3596대, 팰리세이드 1812대, 아이오닉5 1372대 등 총 1만810대에 머물렀다. 소형 상용 포터는 4224대, 제네시스는 G80(1460대)·GV70(1406대)·GV80(1240대) 등 총 4545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세계 최고판매 모델인 스포티지가 전 세계에서 4만6239대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셀토스(3만5698대)와 쏘렌토(1만8404대)가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6397대 팔려 두 회사 통합 최다판매 차량에 올랐다. 이어 카니발(4186대), 스포티지(3874대), 셀토스(3307대) 등 RV 부문에서만 총 2만6233대를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티지(4만2365대), 셀토스(3만2391대), K4(1만7519대)가 판매를 이끌었다.
현대차 측은 신차 효과를 통해 반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8월에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최근 출시한 더 뉴 그랜저,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하기휴가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감소했으나, 해외 시장은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5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에 대비해 교통·안전·편의 분야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22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국내 대표 축제다. 올해는 처음으로 전야제가 열리면서 축제 기간이 이틀로 늘었다. 서울시는 행사 기간인 4~5일 주최사 한화그룹과 경찰·소방, 영등포·용산·동작·마포구 등 관계기관과 종합안전본부를 운영한다. 행사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 약 6800명의 안전인력을 배치한다. 안전펜스를 비롯한 안전장비도 지난해보다 20% 확대한다.
본행사 불꽃쇼는 5일 오후 8시 시작한다. 서울시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여의나루역 대신 여의도역·마포역·샛강역 등 인근 역으로 분산해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5일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6일 오전 3시까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 구간을 지나는 버스 24개 노선도 임시 우회 운행한다.
행사장으로 인파가 몰리는 오후 7~8시와 축제 종료 후인 오후 10~11시에는 여의도환승센터와 여의도역을 경유하는 버스 26개 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오후 4시~9시20분에는 노들섬 정류소 2곳 등 한강대교 위 4개 정류소를 지나는 16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은 5호선을 18회, 9호선을 65회 늘려 운행한다.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5호선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과도하게 몰리면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
여의도·이촌 일대에서는 4일 오전 8시부터 6일 오전 7시까지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8개 민간업체 전기자전거·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반납이 중지된다. 행사 당일 인파 밀집구역 내 자전거 출입도 제한된다.
한강버스는 4일과 5일 여의도 선착장에 서지 않는다. 세부 운항계획은 한강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촌·노량진·여의도 인근 도로와 교량 등 불꽃 조망지역의 불법 주정차도 단속한다.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는 차량은 견인될 수 있다.
축제에서는 ‘당신의 빛을 찾아서’를 주제로 한국·미국·영국 3개국 불꽃팀이 공연을 선보인다. 4~5일 여의도·이촌한강공원 일대에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푸드트럭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현장을 찾지 않아도 서울시 인터넷방송 ‘라이브서울’과 유튜브 채널 ‘한화TV’에서 불꽃쇼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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