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로 지지 호소한 주낙영 경주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 공지사항

ARS로 지지 호소한 주낙영 경주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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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작성일 26-09-03 15:21 조회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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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주 시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주 시장은 국민의힘 경주시장 예비후보였던 지난 3월 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음성메시지를 녹음하고, 선거캠프를 통해 4월 초 경주시민 등에게 ARS 방식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음성메시지 약 27만건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만7000여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4월13일 주 시장과 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은 허용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로 음성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은 금지하고 있다.
주 시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음성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메시지가 단순한 투표 독려에 그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과 협의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41)가 31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넘어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규제 방식 자체를 성찰하는 데 저의 역량과 추진력을 쏟아붓겠다”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중기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내정자가 언급한 ‘타다 사태’는 신산업과 전통산업의 갈등 속에서 혁신 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좌초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2018년 출범 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뒤여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내정자의 발언은 부처 간 이해관계와 낡은 규제로 혁신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내정자는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도 규제 혁파를 꼽았다. 이 내정자는 “정부가 아무리 창업가들에게 멘토링과 지원을 해줘도 규제에 가로막히면 아이디어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의 촘촘하고 다층적인 규제와 사후적·전면적인 규제 방식은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선 지원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이 내정자는 “최근 수출 대기업을 중심으로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호황의 온기가 중소기업까지 고루 퍼져야 한다”며 “단순 지원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한 기업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선 “소비 성향과 생활 방식 변화로 자영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구조적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덜어낼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이 내정자를 공석인 중기부 장관에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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