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금융당국이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 등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은행에 그간 부과했던 자본금·충당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운전 자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주요 11개 은행 리스크담당 임원(CRO)과 ‘생산적·표용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 회의를 열고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신용대출을 승인할 경우 기존 일반 평가 모형의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이 아닌 완화된 수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순위 상업용 부동산의 담보대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대안신용평가모형이란,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은 차주를 대상으로 아파트관리비 납부이력 등과 같은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줘도 되는지 한 차례 더 검증하는 대출심사 모델이다.
지금도 은행들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토대로 씬파일러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존 평가모형 기반의 부도율(연체 가능성) 등을 토대로 손실에 대비하는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은행으로선 같은 금액을 대출하더라도 굳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한 대출을 실행할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당국은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반영해 실행한 대출은 기존 평가 모형이 아닌 새 모형을 기반해 산출되는 낮은 자본금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방안을 승인할 방침이다. 은행의 부담을 낮춰 씬파일러를 비롯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 문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씬파일러 규모를 약 1291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4년 12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대안신용평가는 전통적인 신용평가 시스템이 간과한 금융소외 계층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국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유 부동산이 ‘후순위’ 담보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을 적격담보로 인정하는 대신 담보인정비율(LTV) 60%, 70%, 80% 등 차이를 두고 위험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은 상업용부동산(부동산개발금융 제외)의 경우 후순위담보대출은 비적격담보 대출로 보고 150%의 위험가중치를 둬야 한다. 10억원을 후순위담보로 실행하면 15억원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은행이 그만큼 자본금과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당국은 후순위담보대출도 적격담보로 인정되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도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운전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다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 자체의 대안신용평가모형은 은행이 신청하고 당국이 승인을 낼 것”이라며 “후순위담보대출 자본규제 홥리화는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대형 버스 운송그룹인 선진그룹, 충전 사업자 하이넷,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손잡고 수도권 수소버스 보급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32년까지 선진그룹에 수소버스 480대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진그룹의 수도권 주요 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선진그룹은 그룹 및 계열사의 경기 김포와 파주 소재 기존 압축천연가스(CNG) 차고지를 대용량 수소충전소로 전환한다. 선진그룹은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개 운수 법인을 통해 버스 약 1700대를 운영하는 대형 운송그룹이다.
현대차가 운수사와 충전 구축 사업자를 직접 잇는 중개자로 나선 배경에는 더딘 수소 상용차 보급 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시내버스 시장에서 전기버스는 가격 경쟁력과 촘촘한 급속 충전망을 앞세워 빠르게 점유율을 늘렸다. 반면 수소버스는 전기버스보다 비싼 차량 가격과 턱없이 부족한 충전 거점 탓에 운수사의 외면을 받아왔다. 차고지 인프라 부족으로 판로가 막히자 현대차가 직접 나섰다. 앞서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수도권과 호남권에서 1700여대 버스를 굴리는 선진그룹까지 포섭했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충전소 부지 발굴과 전문 구축사 매칭, 정비 교육까지 일괄 지원해 수도권 운송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이넷은 지정 차고지에 대용량 충전소를 짓고 운영을 맡는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천연가스수소충전협회는 인프라 확충과 행정 지원을 뒷받침한다. 현대차는 선진그룹의 도입 일정에 맞춰 버스를 적기 공급하고 특화 정비 인력을 교육해 운행 공백을 막을 계획이다. 제조사가 차량 판매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조성과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수사의 도입 부담을 낮췄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는 수소 충전소를 필요로 하는 운수사,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최적의 부지 발굴부터 전문 구축사 매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충전 인프라 확충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다자간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확산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판매자가 상주하지 않아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무인 판매점에서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고시 적용 대상은 점주나 직원 없이 자동판매기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업소다.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법상 담배에 포함됐지만, 무인 판매점은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할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당 업소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사실을 업소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성평등부는 행정예고 기간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와 청소년보호위원회 결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연내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시는 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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